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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SW에 5.2조 지원했는데…NIPA, 기업별 성과 따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1: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준호 의원 국감 지적에 개선안 제출<br>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관리<br>매출·투자·고용 성과 점검<br>과기정통부 공통 관리기준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e4zglMVwh">
          <p contents-hash="77e33c2ee1ffb9e91bd6dd004e884ec4873de9318af94c5f238b7a07dbc377c2" dmcf-pid="td8qaSRfE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업 지원에 약 5조2202억원을 투입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금이 기업의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407e23f7d08325c040792b9bad939c1a576840540862cf34a26dbc2848fb059" dmcf-pid="FJ6BNve4wI" dmcf-ptype="general">개선안이 실제 정책 효과로 이어지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공통 관리기준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7502e169638dc466959a6592189cd0276129846f0d72608a3437e6d97f1ac1" dmcf-pid="3x2UnIPKE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10832801mbwm.jpg" data-org-width="1280" dmcf-mid="ZU8qaSRf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10832801mb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0d56027c49a0c0e01d2516f00c191cba49f18f325fc9d3995067fe0a8f589b6" dmcf-pid="0MVuLCQ9Is" dmcf-ptype="general">
           NIPA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기업지원 성과관리 문제와 관련해 ‘AI·SW 기업 지원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5일 국감에서 동일 기업이 여러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반복 선정된 사례를 지적하며,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실제 성장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8b4c0d84f1d1fafcbe8ca603d8bbc902d3d12f67f24a30e964b0df6aa1e4388b" dmcf-pid="pRf7ohx2rm" dmcf-ptype="general">NIPA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AI·SW 기업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를 합산하면 5847개다. 여러 해에 걸쳐 지원받은 동일 기업을 제외한 고유기업 수는 3087개다. 총 지원금액은 약 5조2202억원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678ca70c6a56df2136cc3e9207835ff9c114f1ce96c7e953af8ac49137ef6cef" dmcf-pid="Ue4zglMVwr" dmcf-ptype="general">같은 해 두 건 이상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2년 207개, 2023년 163개, 2024년 105개, 2025년 100개, 2026년 81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f2fdfdd1d668c147e76d317681911412db2da6669ecee26c837879ac55564a" dmcf-pid="ud8qaSRfI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SW에 5.2조 지원했는데…NIPA, 기업별 성과 따진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10834031wcxl.jpg" data-org-width="1024" dmcf-mid="5vmNX9lw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Edaily/20261027110834031wc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SW에 5.2조 지원했는데…NIPA, 기업별 성과 따진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b08dd84ebc6965b9218a3101e4c57274af84c8236412008bcea562e638cb5a" dmcf-pid="7J6BNve4sD" dmcf-ptype="general">
           복수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한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I·SW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여러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는 AI 컴퓨팅 자원 인프라 확충·활용 사업 등 지원 규모와 목적이 다른 사업도 포함돼 있어, 사업별 성격과 지원 목적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div>
          <p contents-hash="9441f8363a4256e731a0b15c07788e1a94274f7a59239614dd61fb73afbbdba4" dmcf-pid="ziPbjTd8EE" dmcf-ptype="general">NIPA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기업별 누적 지원이력 연계·관리, 매출·투자유치·고용 등 성장성과 점검 강화, 점검 결과를 후속 지원과 사업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 간 연계·조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c0d19b6e9a04937d9b7bf1c33fce786a8fd891c3e5f8e3b3ba9adfcbc8c9e6f" dmcf-pid="qnQKAyJ6Ok" dmcf-ptype="general">앞으로의 과제는 개선안을 실제 운영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일이다. 기업별 누적 지원금액과 성장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연계할지, 사업 종료 후 어느 기간까지 성과를 추적할지 등을 정해야 한다. NIPA뿐 아니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력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0032d19f17fd381b78fd28a64b46bde386388d55db96e7825c2080d6da3c156" dmcf-pid="Bfz1MD2umc"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정부 지원이 실제 매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성과로 이어지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기업별 지원이력과 성장성과를 연계하는 공통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와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9f0efdd067ce4a62d20819f26a8b4a54889a174c61f748727124ac78f848ff9" dmcf-pid="b4qtRwV7sA"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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