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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성장 성과 민생으로 연결 주문…“내수 개선에 총력”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6
2026-10-27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택 착공 확대에 신용·재정 지원 검토…생활비 절감책 당부<br>중수청장 참석 논란엔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반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KIjTd8g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38208d77cca445974f4c8c4dab2ec450dd377f42673eb352d38f147102dbf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700010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4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5eea0081-7095-4c57-a752-d0225210768a" dmcf-pid="QA9CAyJ6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kukinews/20261027114119833hqlm.jpg" data-org-width="950" dmcf-mid="6GaUGbCE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kukinews/20261027114119833hq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c675ec11c5b2b614cf11b3d75f4b2c4c9bf415084dcd2633d763d509f0f3f1e" dmcf-pid="xc2hcWiPNP"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신용·재정 지원 검토와 함께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일 과감한 생활비 절감책도 당부했다. </div> <p contents-hash="e0d92fa7313143d029ad1bd13b6a638128ac200de095413d7240169b3730905c" dmcf-pid="yuO4uMZvc6"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96beb506d86a6ddf9d7c792bd1bf7ec032a9b43d9142fe80d2018affb180177c" dmcf-pid="W7I87R5To8" dmcf-ptype="general">최근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사회 갈등을 거론하며 저성장 장기화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dc39aed68d164f968923d34e36de63bc0b02632e1fb98235c7d91ef0d320341" dmcf-pid="YzC6ze1yc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 기반이 강화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fa2063bcc07a8e272b6cb1db0b06dda37e3a0f2ceb08f9019fbb8ae7269eaf0" dmcf-pid="GPZoPcb0af" dmcf-ptype="general">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라고 소개하면서도 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7cdbf8b776e86311269a721245ef4c6fb0900f35f4ec2177fedcba4c179c3d3" dmcf-pid="HQ5gQkKpgV" dmcf-ptype="general">관계 부처·청에는 올해 남은 기간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책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일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8fa5109de5e712de734b5b5601a20e54707670215fa7dcf441c5eb8840b2e502" dmcf-pid="Xx1axE9UN2" dmcf-ptype="general">특히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함께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23a352435720d8f5fc0e40ececcbf7d3a92a8e78edf52864d9f6ce10c11cbb" dmcf-pid="ZMtNMD2ug9" dmcf-ptype="general">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생활비 절감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물가 안정과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도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3907f6ca5a41e8a7d970efa17e4ee945625c2a966f7d5b84187dcd5c34ae9e87" dmcf-pid="5RFjRwV7o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cff67ecf52f60916de5d8488b5f2e2287479343789430b7f93e7ed9713b262cc" dmcf-pid="1e3Aerfzkb" dmcf-ptype="general">이어 공개회의에서 국정 기조와 방향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는지도 되물으며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cde9737fae6eefbfd21c8d84daf168a5e5b5375e17f556666b11b8d9a85c9e2" dmcf-pid="td0cdm4qcB" dmcf-ptype="general">경찰청·공소청·중수청·해양경찰청 등 사정기관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를 주문했다. 재산이나 권력, 정치적 편향, 선임한 변호사 등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이나 피해가 큰 사건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d6e02ccf2dd2688b5078d02d641f0664018ed54eafbc6ec95a5f39d7ca7fc480" dmcf-pid="FJpkJs8Bkq" dmcf-ptype="general">다만 국무회의 참석이 기관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 인력과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위원회·처·청도 업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b4f33a7185232b92c2f38d8b628f77a0dcc7d864d0a84e6c8153590e2c7806b" dmcf-pid="3iUEiO6bNz" dmcf-ptype="general">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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