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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정 사건 44%가 수도권”… 인권단체 이어 노조도 ‘인권위 세종 이전’ 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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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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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7ccd525d8c87e90cd621c9b98442d16f870e034e78c7d0b0a1a90979dd4a75" dmcf-pid="YoiDRD2u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chosunbiz/20261027145743625mxjn.jpg" data-org-width="560" dmcf-mid="y8DTATd8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chosunbiz/20261027145743625mxj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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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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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c493289d7b4dd1755d74c40b5afb4735e17c0afbcc5abc83e1bc2cf08f5518" dmcf-pid="GgnwewV7cs"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자, 인권단체들에 이어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0f04e5185bb0008f1a0e205c652fef0a292782fd9590f44652e762a5ca5de3d9" dmcf-pid="HaLrdrfzNm"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권위분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의 세종시 이전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분회에는 인권위에서 일하는 인권전문상담사, 행정실무사, 기록관, 운전원 등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소속돼 있다.</p>
          <p contents-hash="2cd464bcf2e2d5f8b4003d08acc53fbfdd2039b6be4cdf84013b9434a49341cf" dmcf-pid="XNomJm4qNr" dmcf-ptype="general">인권위분회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진정 사건 4960건 가운데 44.3%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세종 이전으로 수도권 진정인의 이동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대면 상담 및 진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b51de1877397f85e23b65d58bbc254d2592477413bb616284e026adf05b1c9d8" dmcf-pid="ZSCZmZaeo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히 장애인, 이주 노동자, 저소득층, 고령자 등 이동과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권위) 상담·진정 절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질적 권리 구제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인권사무소 설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 업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부 이전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e246af57c7694ae0a3c0ef4c6dcbbd7d57b944a71cbd01cd02d156a49b1420" dmcf-pid="5vh5s5NdjD" dmcf-ptype="general">인권위분회는 유엔(UN)의 ‘파리 원칙’에 따라 객관적 영향 평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리 원칙은 국가인권기구 독립성 기준으로, 국가인권기구를 정부 청사와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105714f6d43bfc8419a4ee44011c5c381fc42047d10c0306de2df7c2c92bba4d" dmcf-pid="1Tl1O1jJgE" dmcf-ptype="general">인권위분회는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 과정에서 인권위의 제도적·운영상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41fdf84496c69e6e7589e9a1ebae5e88aa77af99b907420e63a4ca90693611b" dmcf-pid="tyStItAikk" dmcf-ptype="general">앞서 전 세계 119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아미나 부야시 의장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 이전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인권기구가 정부 기관과 인접해 있을 경우, 기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44ba75bc84c3a6d4e297cbff6e30f5fd7935fcef9b2d38e870034e381bc270cb" dmcf-pid="FWvFCFcnNc" dmcf-ptype="general">사마르 하지 하산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인권위의 세종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3YT3h3kLj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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