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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계엄이 장기독재 목적? 미쳤다고 힘든 대통령 장기로 하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0-27 1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서 내란 또 부인…"탄핵 기각됐다면 방해 덜받고 국정운영 했을 것"<br>"문재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 당부…주변 비리 수사, 정부 지킨다 생각"<br>김건희와의 대화도 언급…"'대통령 직위 좀 즐겨라' 했지만 할 일 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5mfBSRfY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b00616f0fb03c6c71c403be681863a73093cfc96d9b0d8178ac83cfa8b99ed" dmcf-pid="F1s4bve4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185120643qwbw.jpg" data-org-width="750" dmcf-mid="5Oop5kKp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185120643qw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75e76dd50903e0dd9c491468d63e223ca76b638b155868f2bfd318c0f06c34" dmcf-pid="3tO8KTd8t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법정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두둔했다.</p> <p contents-hash="860ea804cdea77c4d8c8a24e524f786a4de3dab24adab230e96a3200ff3f203e" dmcf-pid="0FI69yJ6ti"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에 대해 "선출된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380f00f2f66acc0341fa61403122ff553d669aa195ab713481f00116ce986589" dmcf-pid="p3CP2WiPt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발언했다.</p> <p contents-hash="d567c57ca0b84f06e12a2f630807bf4f13bafc28ebb079f0ce26791abcc007b4" dmcf-pid="U0hQVYnQGd" dmcf-ptype="general">그는 계엄 선포 배경에 관한 변호인단 질의에 "이젠 정말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 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430a7ae05637b4794160fcf193d14c672d67ba26bae1dd5184618aca7669694" dmcf-pid="uplxfGLxHe"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선포 직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4차 대국민 담화' 이후 회복됐다고 변호인이 언급하자 "국민들이 제게 상당히 공감해줬던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으면 방해를 덜 받고 국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ecfd0aa2e32e9857efd377cfc80b95c01d5c4fd2096fc2eb66f25a1b74a03361" dmcf-pid="7USM4HoMZR" dmcf-ptype="general">이에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정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임은 쉽게 예상 가능한데, 이러면 계엄 선포의 실익이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제 개인은 더 공격받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십자포화에 맞서 이제는 나도 좀 싸워나가야겠다 싶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2747842b507615088bd3ca40b460802da9f6978e30cdc4e8de8610c87ec272" dmcf-pid="zuvR8XgRGM" dmcf-ptype="general">이어 "(야당이) 직업 공무원, 감사원장까지 저렇게(탄핵)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이 정부를 뭐라 보겠나"라며 "나를 십자포화로 말려라, 그런 각오를 했다. 나라 위기라는 비상사태에서 할 수 있는 게 계엄밖에 없는데"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66856b497622f927fccd1ee061f1221a2c32c65dd0d3887244f1718a1042de7" dmcf-pid="qBYixtAiYx" dmcf-ptype="general">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한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p> <p contents-hash="7f0e93689ddc7bf886db23127ca08f2c227ce0961e9f384fcfb2123d54a46818" dmcf-pid="BbGnMFcnHQ" dmcf-ptype="general">변호인이 '피고인이 헌법 질서를 파괴해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특검 주장은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념, 가치관과 반대된다'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자유 사회의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공산주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자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de36fb0f069d569650eb2885030d248553c4b21d2748910d306f342fe3cd36" dmcf-pid="bKHLR3kLZP" dmcf-ptype="general">아울러 장기 독재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면서 "대통령은 힘든 자리였고, 5년 이상 하면 제 명에 못 살지 싶었다"라며 "험한 말로 '미쳤다고 장기로 앉아서 이 짓을 하겠나' 생각한다"고 항변했다.</p> <p contents-hash="b6c321287c09dc0f27462605db638d433965e68ed7b93f899cbce2b91744fe5a" dmcf-pid="K9Xoe0EoG6"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포고령은 당시 국회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 인파에 심리적 부담을 줘 혼란을 막기 위해 발령했다는 주장도 폈다.</p> <p contents-hash="8f1a748f919159b05728caf09d88dcd21b6af891634436ebce8a2b22b1a68969" dmcf-pid="92ZgdpDgX8"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 금지, 영장 없는 체포·압수수색을 명시한 포고령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회로 들어오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그 내용을 지우지 않은 것"이라며 "계엄이 금방 해제될 것인데 큰 의미가 있나,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db8c9d9678acd98e7ca2028178f032de0a0ecb63048733ee94b896c648a5582" dmcf-pid="2V5aJUwat4"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경찰이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에 대해 이른바 '2차 통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포고령의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자 윤 전 대통령은 "발령 당시에는 경찰이 투입된다는 생각도 못 했고, 경찰에 외곽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포고령을 까맣게 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b128f57aeac3fe961d5420352ec8090b5336c314067e6be28078770f667d84" dmcf-pid="Vf1NiurN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월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185120780iemy.jpg" data-org-width="1200" dmcf-mid="1NbID8WI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185120780ie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월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78f906e4321c8d917bd28e90a07946f4867f2d84ffc80e415345e8da8c971c" dmcf-pid="f4tjn7mj1V"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국가관과 신념에 관한 변호인단 질의에 답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지휘한 수사들을 옹호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854d1d504f8049b151c9c91dea01a697b650ef223a3ec66042108e9e10009549" dmcf-pid="48FALzsAt2" dmcf-ptype="general">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을 때 심경을 묻자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차담을 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얘기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5dc70da5d42ef0a19b65bb916517274b7d4ab3e2277f90dc7750884892ee84f" dmcf-pid="863coqOct9" dmcf-ptype="general">이어 "검사가 선출된 정부를 흔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비리를 단호히 제거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석비서관 등에 대해 많은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부를 돕고 국민에게도 원칙대로 한다는 믿음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96756a5ee68f42daf601530b175440ba2cabe88c877a5bbe0ff6b1e6663b555" dmcf-pid="6P0kgBIkH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일을 언급하며 "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더는 (총장직에) 못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2f86fb73fda8b2fcccbdce7b760e5d79dcaac7746ce70b1d9a42252b4915541" dmcf-pid="PCL0Zcb0Xb"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관계에 대한 부친과의 밥상머리 대화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해달라", "법학 공부를 하면서 헌법 체계나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는데 어떻게 읽었나" 등 질문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3d6b40435f6a0905440c0a939510e225bc6a86882848be1a8367b7dd921c19f2" dmcf-pid="Qhop5kKp5B" dmcf-ptype="general">변호인이 "사법고시를 8번 만에 합격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거리가 있으니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해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23c8a62a1dcd2a4094db28e1610b2161346ac6f8a9560f899024f2ffe85aa65" dmcf-pid="xlgU1E9UYq"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신문 말미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p> <p contents-hash="0110762825fbc874d4164d6ecac80ac28127d8206b64937f8aaf04f77b9bed12" dmcf-pid="y8FALzsAGz" dmcf-ptype="general">그는 "조국 사건 수사 이후 고초를 겪을 때 아내가 '사건 던져놓고 총장 직위를 만끽하면 되지 왜 정치권력과 붙어 그러냐, 당신 바보 아니에요'라고 했다"며 "계엄 이후엔 '거대 야당이 어쩌든 대통령 직위를 좀 즐기고 하지, 미쳤다고 그거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549fb7524ed7f7a2c803ac0faff1d1390ea2a164c68171f51a69e54d24eb5b2" dmcf-pid="W63coqOct7" dmcf-ptype="general">이어 "근데 나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곤 (못 배긴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덮냐, 역사의 죄인이 어떻게 되나'라고 얘기했다"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대통령 자리까지 갔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80370261287efee01ad42f5f0cf6e8a500b31650af7cac63c3a6bc922e9fe0" dmcf-pid="YP0kgBIkGu"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공판에선 특검팀 측 최후변론을 들을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26f24267895172eab1f6941d16de5394576c3390facff0c7df4b647ed98e9c0" dmcf-pid="GQpEabCE5U"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ce1340a6c3ac42b8757692da54fd2e2dbd7cd358fd50fe9c2af3c3ed0152414" dmcf-pid="HxUDNKhDXp"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contents-hash="49592e5f897ce3f80b5c646506a5daabd358494bda61d810844185f0c23c9bf9" dmcf-pid="ZR7rA2SrZ3" dmcf-ptype="general">▶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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