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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희대 권한 줄여 대통령 준다?…‘대법관 2배수 제청’ 법안에 여야 격돌 조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21: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용민, 대법관 '2배수' 이상 제청 법 개정안 발의<br>"대통령 선택권 보장"... 서영교·김의겸 등도 동참<br>전문가 "현행법 공백 메우는 것" vs "위헌 여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lCj9lwL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cab4c1232e334277456c515928220ae34a42b424fd03d6536088648e7b50d2" dmcf-pid="WQShA2Sr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3743wpzv.jpg" data-org-width="1440" dmcf-mid="ZGACj9lw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3743wp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72306a9f1781ff86425f877c8c57097a5ec4dfe7eeca8a7f290267b5ca0724" dmcf-pid="YxvlcVvmii"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더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강화에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는 입법에 나서면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번지는 모양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1130c0a0416733928d944173153b8fb7c6b373304768a67d6910f342eba19c" dmcf-pid="GMTSkfTs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5006icpb.jpg" data-org-width="1440" dmcf-mid="5L6L8XgR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5006ic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9a861f62cd77e9352ab430b258c1b28fd8beefc8f246ad8a97d146429c7dd6fb" dmcf-pid="XD7UYa71i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cff0b78b82a476ae07f3e72a112cde492a714b79f6c6ea76940c1a08099b6c0" dmcf-pid="ZwzuGNztnR" dmcf-ptype="h3">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대법원장 제청권 견제"</h3>
          <p contents-hash="3423f3c5c3e42a99bf34c9ffec3656d0a65140c904f31b51fd3d931ff7def7a9" dmcf-pid="5rq7HjqFMM" dmcf-ptype="general">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소 2인 이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p>
          <p contents-hash="c7dae49e8d30a5c190f697a2b454cc8c1252bb6f1192c2135f339ccc10459603" dmcf-pid="1mBzXAB3Rx" dmcf-ptype="general">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신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구조다. 다만 대법원장이 몇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청와대와 대법원 간 '재제청' 갈등도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087483efd30fa51b70d8a250eb91a3798ad9ec16a735de472d16ff1bf8fa4f" dmcf-pid="tsbqZcb0dQ" dmcf-ptype="general">발의에 참여한 의원 11명 중 6명은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이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서영교, 김의겸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4eda317a44012d3fbecb0262a9bf4c39f4b4e9b773ded56560a05226a800e7" dmcf-pid="FOKB5kKp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내용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6256cpbi.jpg" data-org-width="1440" dmcf-mid="1PxaQ1jJ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hankooki/20261027210146256cp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 내용 중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관련 내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0C2KtD2uR8"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54b5607f2c76de69728371fa79d643cf8efc5a3cfe253a89e6eddfb6b1fec5f4" dmcf-pid="phV9FwV7J4" dmcf-ptype="h3">국민의힘 반발 불가피..."사법권 침해"</h3>
          <p contents-hash="10bad35fc6de9ea2379f7c282c7a60a1a1a144fb0a2577bb6f724c199c9f52f2" dmcf-pid="Ulf23rfzMf"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이 복수 후보 중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허용할 경우 사실상 행정부가 사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709bedb1b4487c00cf0e00ed49ab0ed9ee28782004ddf48d3dd602a68a488072" dmcf-pid="uS4V0m4qL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범여권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고르려는 시도이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빌미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사위에 상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feb7c83299bc21f80b6b8f0fbbdc03cc015936879681148fc34afe94d794cba" dmcf-pid="7v8fps8BJ2"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bfe8b75ad5680402768090efb7bc3e92231a90248ad0f20b3302eb7db315a02" dmcf-pid="zT64UO6bJ9" dmcf-ptype="h3">"현행법상 관련 규정 공백" "대통령 권한 지나치게 강화"</h3>
          <p contents-hash="60e2148d34b77bc68e6b87f05bd2f75dfb62e93ff9dd64ee98c43f8562e7c0d1" dmcf-pid="qFLifGLxiK" dmcf-ptype="general">전문가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입법을 통해 인선 절차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와 대통령에게 권한이 쏠려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선다.</p>
          <p contents-hash="ba3b555497335eff78bdfaefda069d064180190e357ee84dde16093d323d2f9f" dmcf-pid="B3on4HoMJb" dmcf-ptype="general">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제청 관련 세부사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이 공석인데 제청을 하지 않는 등 헌법 기관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조치를 막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p>
          <p contents-hash="586eec054be888557923eb8384791127543e9340554f07f422f60ca938554ff6" dmcf-pid="b0gL8XgReB" dmcf-ptype="general">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제청인 수를 따로 제한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헌법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대법관 인사에 있어 삼권이 모두 관여하는데 그중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권 독립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24a67a3c342661873d6e346b1f026638cb4b4fb8367c27f95ba9e83ecf94b2b4" dmcf-pid="Kpao6Zaedq" dmcf-ptype="general">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br>김비랑 인턴 기자 kwithrain@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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