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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이사장 답변태도 논란…"의원질의 평가하나" 질타에 사과(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2
2026-10-27 23: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위, '리밸런싱 유예' 회의록 공개 문제·'미프진 도입' 경위 놓고 여야 충돌<br>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엔 한목소리 질타…"의료인 의견 구했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fI8YdtW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2a805cdc4dfd7d8eba86693251426145fc3401b7e2d9ab0e588e2ade0e74e7" dmcf-pid="P4C6GJFY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031wno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7j7sVvm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031wno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de19eaedeff098501291fdcab24ef8ee8cef4c571da345dc62a625a06f1488c" dmcf-pid="Q6lQXn0H1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 공개와 증인 미채택 문제, '미프진'(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3f66c06757a3a2a5d640ae757225eb4760d51394d7dad1060bfcc259417916be" dmcf-pid="xPSxZLpXG7" dmcf-ptype="general">보건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75f06db7cd94acfd65a817c8f30e5d5092dfda7612170256110cd5f2e57868" dmcf-pid="yv6yi1jJZu" dmcf-ptype="general">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도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고, 국민의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한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6208dbf63c458fd51dca2c25bd26307a06add81554b71f52bd62827a275cdcc" dmcf-pid="WTPWntAiGU"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태호 의원은 "회의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1830e869421787e08841c57ae909fd84b870b7acd895bbd412ea7972a6cf55a" dmcf-pid="YyQYLFcnGp" dmcf-ptype="general">이에 여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 공개할 수 있으므로 공개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08d7930e7f201177c63d4019234a4b80734fcc8187c9dbe264535548fb73d116" dmcf-pid="GWxGo3kLY0"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위원장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 흐름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록은 법에 4년 뒤 공개하게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502e3979bb90e2d1ea87695ab163088e24e7ffef244b9633106251cfad276baf" dmcf-pid="HYMHg0Eo53" dmcf-ptype="general">여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2b8e4b76287735477dacdca47d10e43a656713a30d7cb08417b0ba604712cd" dmcf-pid="XGRXapDgGF" dmcf-ptype="general">여야는 리밸런싱 유예와 관련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p> <p contents-hash="5663547d33b21382fe3c1618af0e929f85d32302ef898f778ffed6b9f32c724d" dmcf-pid="ZHeZNUwaGt" dmcf-ptype="general">김 이사장이 "몇 개월의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며 손익을 따지면 장기투자자인 연기금은 중요한 장기 이익을 놓치게 된다. 최소한 국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질문해 주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p> <p contents-hash="df39dcfc48c0341c7f86d360c82f6e2509a8f2cafdb42fc6c1498285dbbcb0cc" dmcf-pid="5Xd5jurNG1" dmcf-ptype="general">이만희 위원장은 "질의 자체를 평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얼마나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줄 아냐. 질의한 위원들이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게 맞냐"라며 "같은 질문이 백번 나오더라도 그 질문에 답변하셔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7f9302f2c6d83a613f48b9a1f085a47b14aee5b9e19612eda668146c0dc9bddd" dmcf-pid="1tL3EBIkt5" dmcf-ptype="general">이에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p> <p contents-hash="63e09cf45c1e9aa80de33393c75385cca2ccbb13afdc2ca2d778cafb6ad7f274" dmcf-pid="tFo0DbCEtZ" dmcf-ptype="general">회의가 재개된 뒤에도 이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김 이사장이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맞서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 위원장은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이 들어가서 허공으로 사라졌다. 어떻게 남말 하듯 그렇게 말하냐"고 재차 언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abff30ffbdbe9ed34b363f4693357e0a749da3711978ae803b84fc46adb810b3" dmcf-pid="F3gpwKhDGX" dmcf-ptype="general">결국 김 이사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답변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p> <p contents-hash="7450a87050b3b0256cbe0acb39c31670ba4b0535b3946a84ac693f31d7b4da91" dmcf-pid="30aUr9lwZH"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미프진 도입 문제도 쟁점이었다.</p> <p contents-hash="9ec950d8b7354b4e47734bd70cf2704573706a45a3dd0da0311f3a256307ee0b" dmcf-pid="0pNum2SrYG"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마디 뭘 던지면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6cb941bd0e168a280340086179b2b0c227f8338d7161d0ff897777600107fd0" dmcf-pid="pUj7sVvmtY" dmcf-ptype="general">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의원들이 꾸준히 요청했고 그것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cdf356665af3424ab41341084ab2a60a4d315fbaab594ba3a639970565356fe0" dmcf-pid="UuAzOfTstW"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하명 정책'을 얘기하니 많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많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8fe8557ee160f39e6da6c205fa7bf6ab8cd2ddcac6edd550011fb848d9b80f" dmcf-pid="u7cqI4yO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188zdsr.jpg" data-org-width="1200" dmcf-mid="8MxGo3kL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yonhap/20261027230034188zd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 국정감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c9f56d6b9fb1c74131eb5a9b73bb1312ec31b5a5314db1c550cba9c3dfc297" dmcf-pid="7zkBC8WIZT" dmcf-ptype="general">hee1@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qBDKlPGh1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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