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사망 사고까지 터졌는데… '맹견법' 1669일 묵힌 의원님들 [법안의 낮잠④]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1: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민생 법안의 위험한 낮잠 4편 처리 1000일 이상 걸린 법안 국회 늑장에 교묘해진 다크패턴 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 발생 맹견 사육허가제 가까스로 통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zQV6YCDN">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내는 게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거다. 그렇다면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까. 우리가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국회를 '감사'한 이유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다. 법안이 처리되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법안 처리까지 1000일 이상 걸린 사례들을 살펴봤다. 視리즈 '법안의 위험한 낮잠' 4편이다. 
 ☞ 視리즈 민생법안의 위험한 낮잠 1편_법안 만드는 데 644일…금배지를 감사하다 2편_'아리셀 참사' 방지법은 왜 뒷전으로 밀렸나 3편_동물학대자 사육금지법, 오래 걸릴 일인가 4편_'맹견법' 바꾸는 데 1669일 보낸 금배지 5편_울분은 국회 담장을 쉽게 넘지 못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a55a130e157f50ba0f65a60fbb1bee2ede4399f8acfda4b63fcd3773587fd9" dmcf-pid="UdbR8xXSro" dmcf-ptype="figure">
 <img alt="2017년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5490zawy.jpg" data-org-width="800" dmcf-mid="1rIZyHoM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5490zawy.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50af95257a73618a7f5866e46ad6887de91c27a2908c582427430c34b9959c" dmcf-pid="uJKe6MZvmL" dmcf-ptype="general">
 644일. 지난 10년(2016~2026년)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20건의 사건·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이다.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이마저도 평균치다. 2000일 이상 소요된 법안도 적지 않다.
 </div>
 우리는 '법안의 위험한 낮잠' 1~3편에서 사건 발생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2000일 이상 걸린 법안들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된 법안들을 살펴봤다. 아울러 그로 인한 부작용도 짚어봤다. 혹자는 "너무 오래된 법안들만 모아서 지적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법안 처리까지 1000일 이상(2000일 미만) 걸린 법안도 10.0%(20건 중 2건)나 된다. 4편에서 그 사례들을 살펴봤다. 
 ■ 1000일 이상① 다크패턴 금지법 = 소비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병 중 하나다. 이 용어가 업계에 등장한 건 2021년 무렵이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구독형' 서비스가 확산하자 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크패턴이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클릭 실수를 유도하거나 절차를 과하게 늘려 구독 취소를 막는 게 대표적 사례였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6월 조사한 모바일앱 100개 중 97개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을 정도다. 전체 앱의 57.0%는 3개 이상의 다크패턴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다크패턴의 유형이 '개인정보 공유(19.8%)'로 가장 많다는 건 충격적인 통계였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국회는 1년여가 흐른 2022년 6월 14일에야 일명 '다크패턴 금지법(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골자였다. 
 개정안 발의도 느렸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덴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크패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095일 만인 2024년 1월 25일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크패턴과 일반적인 마케팅을 구분하기 어렵다"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할 수 있다" 등 기업들의 반발에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b0bfe3392771d55d39131013934e78ee45938a04d02e904842d145276c32c5" dmcf-pid="9TcSshx2wM" dmcf-ptype="figure">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6748oihl.jpg" data-org-width="1280" dmcf-mid="tb9dPR5T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6748oih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c47b4c6961d2514258228960441791567e96fcd0fae854d9beebdb79d30103f" dmcf-pid="2ykvOlMVmx" dmcf-ptype="general">
 문제는 그러는 사이 다크패턴이 진화를 거듭했다는 점이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기술까지 등장했는데, 일찌감치 다크패턴을 규제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div>
 익명을 원한 업계의 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다크패턴은 최근 여러 유형을 하나의 화면이나 거래 과정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소비자의 행동과 성향을 분석하고 선택을 유도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기만 행위를 알아채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문제는 특정 유형만을 규제하는 기존 법 체계만으론 새로운 수법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유형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유형을 결합하거나 AI를 활용하는 새로운 다크패턴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 1000일 이상② 맹견 사육허가법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1000일 이상 걸린 법은 또 있다. 다름 아닌 맹견 사육허가법이다. 이 법의 필요성이 공론화한 건 9년 전인 2017년이다.
 그해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이웃집 맹견에게 물려 사망(패혈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맹견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 개물림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었다. 그해에만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2404명(농림축산식품부)에 달했다. 국회는 기다렸다는 듯 법안을 쏟아냈다. 당시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만 의무화하고 있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28일 만(2017년 10월 27일)에 '맹견 소유자 교육 실시' '맹견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해 12월 13일엔 '일정한 사육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맹견을 사육'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150acbbfb4016f907eca3b7b29bef0b2b320127f2f9b8e64e66ebfa93d19ea" dmcf-pid="P0SFH1jJEf" dmcf-ptype="figure">
 <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8042izbg.jpg" data-org-width="668" dmcf-mid="FHrYlyJ6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thescoop1/20261028111458042izbg.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0bb91f5daaebfb204de5643594a548c69117567c8c3e4a025abe5d6297ad8d9" dmcf-pid="Qpv3XtAiIV" dmcf-ptype="general">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수그러들자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식었다. 이들 법안은 모조리 임기만료폐기됐고, '맹견 사육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5년 후인 2022년 4월 26일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고 발생 1669일 만이었다. 그사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여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div>
 이처럼 국회가 입법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법안의 위험한 낮잠 5편에선 법안 처리까지 500~1000일이 소요된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section> 
 </div>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