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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항소심서 일부 감형…"진지한 반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심 징역 4년→항소심 징역 3년 김성훈 징역 5년 유지…"영장 집행 조직적 저항에 핵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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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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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김 전 차장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김신 전 가족부장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대통령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호처가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통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는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 물러나는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본인 행위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항소심에서 2024년 12월 30일 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일부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 형이 무겁게 반영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박 전 처장에게 군경 병력을 추가로 동원하고 차 벽 설치를 제안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적절치 않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의 양형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이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볼 수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삭제를 지시했고 체포영장 등 집행 관련 범행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 등은 2025년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김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이들은 모든 행위가 대통령을 경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감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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