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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감사 불러 답 듣고도 또 ‘대법원장 국정조사’ 하겠다는 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nbDn0Hv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b7f07f96473c1a0c189b73709be350c64428a0f994c3564d77551033a05a13" dmcf-pid="KILKwLpXv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김종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3420yaex.jpg" data-org-width="1280" dmcf-mid="HImBEi3G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3420ya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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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3be8db550256c550b296d0baa542a48d9db5f4fd3dc6c61485b00efb35adc1f" dmcf-pid="9Co9roUZW2"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답변을 통해 해소된 사안들도 국정조사로 다시 따져묻겠다는 것이어서 “대법원 망신 주기”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p>
          <div contents-hash="189ba4d6f761cfea460569952d0e5861cb3dddf6294786d1f45c8ee0d2b8e63c" dmcf-pid="2hg2mgu5W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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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조희대 “대법관 제청은 국정조사 사항 될 수 없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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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ccc25dfcffaa78e6322bfdb03f5d2b677a7eca8f4aa2a9a823a7b81586e13d" dmcf-pid="VlaVsa71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일부 내용을 읽고 있다. 김종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3608eysr.jpg" data-org-width="1280" dmcf-mid="XtJGMKhD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3608ey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 일부 내용을 읽고 있다. 김종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e997c273c938c27044954b26c9ebc0345f17a91aeb41d63cb549c52571ddd50" dmcf-pid="fEMUNMZvvb" dmcf-ptype="general">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범위로 삼은 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의 3가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품에서 헌법 조문이 적힌 A4용지를 꺼내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3가지 의혹에 대해 답했다. 
          </div>
          <p contents-hash="72bddd8f247e8ab77fc7f757167da14e06327fedd7e37b67e045902e3bc73e97" dmcf-pid="4DRujR5ThB" dmcf-ptype="general">이때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이 국정조사 사항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사법부의 제청권에 관해)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ff512a0074748838030616bbe5c880ec129a73c1202597a7473d10fb9a057b0" dmcf-pid="8we7Ae1yvq"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공문에 임명동의안 송부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후보라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재제청 요구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ea8e96bf24dca2ac3242f78ce86d4ff41e4586ac30797b25339d84d1c2a59e3f" dmcf-pid="6rdzcdtWlz"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제청은 이미 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거나, 제청 반려 의사와 근거를 명확히 밝힌 문서를 다시 대법원에 보내는 게 다음 순서라는 것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99d7844f32e584898348b6979aac4478a843a606724aed594f89e6ea856239" dmcf-pid="PmJqkJFY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4836usfh.jpg" data-org-width="1279" dmcf-mid="q9atn8WIy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4836us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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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92e42a2ca53fc47e1e0c82b599b5d95b5a2f86ce4ec27efa59e245ec30da4166" dmcf-pid="QsiBEi3Gvu" dmcf-ptype="general">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강요하는 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25c2671aa99ed9aee267c4bde1dac201c0ca52f9da526f6a08c1b0fbcdaf8ea5" dmcf-pid="xOnbDn0HyU" dmcf-ptype="general">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거쳤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행정처가 2022~2025년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중 약 8234만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지출 내역이다. </p>
          <p contents-hash="11b0f9b02ea3980c85d21919c1bdbd4e9df9a5e9a1537856088f7dd4f64e2516" dmcf-pid="y25rq5Ndyp"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고발 사항까지 이를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10월 12일 김호철 감사원장)”고 했다. 이밖에 국민권익위가 신고서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중대범죄수사청도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p>
          <div contents-hash="0f04d8f4729dcd3ac16f565de9c72a4d2d4934a6053eb5f85cf2a948e74e77ba" dmcf-pid="WXrRyrfzC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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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재명 대통령·오세훈 시장 사건도 국조 대상 거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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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16dcd123ed1070ab47b7a53e042d986ddda83816f0de57c95a8e78880b6650" dmcf-pid="YZmeWm4q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6080lizg.jpg" data-org-width="1279" dmcf-mid="Bb7v87mjT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joongang/20261028170146080liz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f80fc1650822fd932c9973a8d0c61d7bccc1cf1148baf0c812a4ae93b8685a" dmcf-pid="G5sdYs8BTF" dmcf-ptype="general">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나 지난 23일 서울고법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역시 국조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 사건을 둘러싸고는 지난해에도 국회가 이미 두 차례(5월, 9월) 청문회를 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고 대법원 현장검증을 하며 1년 넘게 공세를 이어왔다. </p>
          <p contents-hash="5e20f6a4d0965e14040399084a0546afed8280257214b38eeb062b358afb58b0" dmcf-pid="H1OJGO6byt"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한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비춰볼 때 심히 부적절하다(부장판사)”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도 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9월 이 법률을 근거로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은)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fc7476a7ae151ed5695151a077ca349c6ea60af6f6e87c093ba95ca126c34da" dmcf-pid="XtIiHIPKS1"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까지 국정조사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11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계엄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힌 데 이어 조 대법원장도 지난 6일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인력 파견을)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p>
          <p contents-hash="430a0c278b8e1b9dcbbfe9966a0993a9d715c68df4d6f609b9e9dcd590d66422" dmcf-pid="ZFCnXCQ9T5"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정조사는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3 비상계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가기관의 대응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국정 사안이 대상이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재제청 거부는 국정조사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자금 사용은 규모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만한 사항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망신 주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2a80503bede673543e2b9e01c6b062254c78b26804393c1ca79ab736a97b6f0" dmcf-pid="53hLZhx2TZ" dmcf-ptype="general">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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