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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년 끈 '앱마켓 갑질'에 637억 철퇴…방미통위, '외부결제' 허용 명령(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구글 429억·애플 208.1억 과징금 확정… 행정 공백 3년 만의 첫 단죄 외부결제 안내 및 아웃링크 허용 명령… '우회적 인앱결제 강제' 무력화 부당 앱 심사 지연·국내 개발사 수수료 차별 위법 명시… 형사고발은 유무선 원안 유지 시정명령 사후 이행 점검 착수… 피해 앱 개발사 손해배상 청구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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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3524240xlm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YEkdVvm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3524240xlm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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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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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법 위반 행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형사고발 안건은 고민수 부위원장이 유보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 위원들이 고발하지 않는다는 사무처 원안에 동의해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 가결 직후 "지난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피심인들에게 시정조치안을 통지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저희가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출범하면서 이 사안을 승계받아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정기관으로서 이토록 많은 시간이 행정 공백으로 인해 소요된 것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오늘 의결을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인앱결제 강제 논란부터 과징금 637억 확정까지
 이번 사안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자사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부과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후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부당 삭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2021년 12월과 2022년 6월 한국 앱 마켓에 한해 자사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수수료를 30%에서 26%로 4%p 낮췄다. 그러나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선택 유인이 없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미통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2023년 10월 6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과징금은 최대 680억원 규모로 검토됐다.
 구글·애플은 2023년 10월 송부된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해 12월 제출했다. 2024년 7월 시정조치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인 지난 8월 12일 전체회의에서는 구글·애플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면자료를 제출받았다.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구글·애플,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와의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양사는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자사 인앱결제 방식 대비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결제대행사(PG)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앱 개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정산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글의 경우 결제방식별 요금 표시 제한, 애플의 경우 별도 앱 제출 요구 등 불합리한 각종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앱 마켓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되는 것이다.
 구글·애플, 앱 심사 부당 지연
 심사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앱 개발사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함에도 구글과 애플은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 및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는 등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지연 판단 요소를 구체화한 고시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9호,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방미통위 고시 제2026-1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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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3525476nwie.jpg" data-org-width="1200" dmcf-mid="XmwDi4yO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dailian/20261028173525476nwi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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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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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
 애플의 경우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은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적용했다.
 방미통위는 이것이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제5호 마목 1)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위원들 "플랫폼 독점 막고 생태계 보호"… 원안 동의 속 고발엔 이견
 이날 공개 회의에서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사무처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안에 동의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결제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해 결국 자사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면,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 법의 취지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는 플랫폼이 정한 결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부담이 이용 요금에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과 공정한 경쟁을 제약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조치가 과징금 부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후 인앱결제 연결이 실제로 가능해지는지, 제3자 결제 수수료와 관련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지, 개발사가 다른 결제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사실상 한두 업체를 제외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비즈니스 구조이기도 하다"면서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현재 사업이 상품 거래뿐 아니라 금융업까지 확장되는 상황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사무처 원안에 동의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이 사안은 플랫폼의 결제 방식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다.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 보호, 미디어 생태계의 선순환과 직결된 문제"라며 "콘텐츠 창작자가 독립할 수 없다면 플랫폼도 의미가 없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앱 내 아웃링크 결제 허용 명령… 방미통위, 향후 시정 이행 점검 착수
 이후 브리핑에서 외부결제 허용 범위가 아웃링크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선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방식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며 "의견 청취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했지만, 방미통위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부결제에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과장은 "제3자 결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정책 개선을 명령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아웃링크 부분은 수수료 부과 여부나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은 사업자의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4월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를 방문해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방식을 안내하거나 외부 결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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