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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선 전복 사망사고 둘러싸고…소방노조 vs 해경노조 ‘정면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8 17: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찰, 구조 나섰던 소방관 7명 송치<br>소방노조 “해경 구조 적절성도 따져야”<br>해경노조 “책임 전가하면 안돼”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BVB0WiPT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0c3953ddb947d0aa6416376f2a405df4da257a16e87103637fbfdd96935fbd" dmcf-pid="8bfbpYnQ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양경찰 노동조합이 28일 낸 성명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4802512wmmk.png" data-org-width="700" dmcf-mid="t789uHoMW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4802512wmm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양경찰 노동조합이 28일 낸 성명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e45b3eeb7199af235285399fa1ab7e89d945d85d19f0bd0bb40363de4d05ee8" dmcf-pid="6K4KUGLxWU" dmcf-ptype="general">
           지난 3월 강원도 양양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의 구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해 달라며 관련자를 고발했다.
          </div>
          <p contents-hash="b12e64199d6ab9e20d7aa6d66957b0ed044a63fa8e1b927b0f4864bc24109fa8" dmcf-pid="P989uHoMyp" dmcf-ptype="general">이에 해양경찰청 공무원 노조가 “해양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소방노조의 무리한 고발 행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대응해, 소방·해경 노조 간 갈등이 물 위로 올랐다.</p>
          <p contents-hash="2585d57607154c0b636a3bf6360c404fa7df57a9602873c8a40058da15ee3c8b" dmcf-pid="Q2627XgRy0" dmcf-ptype="general">28일 해양경찰청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가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해양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89c46f42e54fd0db7b07e9cae7ea02ad7630eabe8f1f7546a2efa5683b4f43" dmcf-pid="xoAoR9lwl3" dmcf-ptype="general">해경 노조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 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구조라는 특수성과 현장 상황을 도외시한 채, 해양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소방노조의 무리한 고발 행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964615ada663c40cf7b8cb8273c8cfb9eea79aeb6100e8aab406cfae15b7c84" dmcf-pid="ytUtYs8BvF" dmcf-ptype="general">해경 노조는 “당시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은 거친 파도와 위험천만한 해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의 구조 조치와 기관 간 공조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입수한 선장의 가족을 직접 구조하는 등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c54e65c82964433793cc3a64690fc143bfb8a50d39f727d2f385249cb8fc0d2" dmcf-pid="WFuFGO6bht"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노조가 ‘해양경찰이 먼저 도착했으니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단순 논리로 해양경찰을 고발한 것은 묵묵히 바다를 지키며 헌신해 온 우리 해양경찰 동료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라면서 “재난 현장에서의 책임 규명은 철저히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각 기관의 고유 역할에 기반해야 하며, 타 기관에 대한 고발을 통해 조직의 책임을 희석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22b401281121c42fc2aadca596f97d2a7e91f4ecba3dcfd7b21ab4a3ba0d046" dmcf-pid="Y373HIPKv1" dmcf-ptype="general">해경 노조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 동료들이 부당하게 책임을 떠안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eaaaf9b73eab747d3647f7a3a12c966595b090d20ebdf69d05eeebb6df51659" dmcf-pid="G0z0XCQ9T5" dmcf-ptype="general">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는 지난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p>
          <p contents-hash="a2e823f986aee21af4447fc7beebaebf5ab6e9a30bc15ad64ce53ad7518a2994" dmcf-pid="HpqpZhx2hZ" dmcf-ptype="general">이들은 “이번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소방과 해경이 함께 출동한 사건임에도 현재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해상 재난의 긴급 구조기관이자 해상 수난 구조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p>
          <p contents-hash="123de30e74268aa0d15ba394db568ffeddc9f4bbd40f09a11a7a4cd69084e923" dmcf-pid="XUBU5lMVvX"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고발의 취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제기된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거나 축소하려는 데 있지 않다”면서 “동일한 사고에 대응한 관계기관의 행위와 각 담당자의 법적 의무, 실제로 취한 조치와 취할 수 있었던 조치,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동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8ad69723d4f7eebea7a72729708903d5ceba714ea6183bb67f1c1c2e985885" dmcf-pid="Zubu1SRf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4803753enok.jpg" data-org-width="700" dmcf-mid="fwp1Wm4q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8/mk/20261028174803753eno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강원소방지부 관계자가 지난 26일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25635688c226e664aa0ae940d354e7211728a0e7d87275d3be0aa5cb1c8a7c4" dmcf-pid="5MiMfUwavG" dmcf-ptype="general">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 57분께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이 전복돼 70대 선장 A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div>
          <p contents-hash="d526d29fa0883b61534f648018d0f233aaf9bcd7064e2b7c3944b3969a9ea129" dmcf-pid="1RnR4urNvY" dmcf-ptype="general">A씨는 약 2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p>
          <p contents-hash="ce78f53fb3e9309ccd7e6edd8e637f84eb8e154bd642d0e7669d4213ca864fb1" dmcf-pid="teLe87mjhW" dmcf-ptype="general">이후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p>
          <p contents-hash="6ef9b2f2c2b0931e3d2b1fbe195b0b8bb1d4f5e5a94498018cc7d013b98803f1" dmcf-pid="Fdod6zsAvy"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도 해경의 구조 대응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e8b53c3af5511862c7628e4918205ba3ab193430d4238f4e2d5e63fb7d799b1f" dmcf-pid="3JgJPqOcC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해경과 소방의 현장 공조와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해경 자체 감사에서 낙산파출소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만 내려진 데 대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 의결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7c653055db48f39b7071f3ac64034a93f622623cfc67d1f3965879beddeeca5" dmcf-pid="0iaiQBIklv" dmcf-ptype="general">이에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육상과 인접한 해상 사고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출동한 해경이 바다에 입수한 A씨 가족을 구조했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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