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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5: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시행<br>퇴직금 체불 예방·노후소득 보장 강화<br>IRP 투자 한도 완화…자동 연금수령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0HhIPKl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deae89b17c16ea7054edc100216bb26205bcbc6f7bb62842a39c313427101b" dmcf-pid="ypNd4Vvm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87-G8RRw8K/20261029155216376gjtf.jpg" data-org-width="640" dmcf-mid="QyTsja71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552787-G8RRw8K/20261029155216376gj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da97ec239eab6d386d39dd5edc5edac6371f66f881d44d33deb9dff9625dd9" dmcf-pid="WUjJ8fTsWc" dmcf-ptype="general"> 오는 203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743bca669fbed3fa2c24608a463aa87457b34addde454b5d2b709a2d1abb18d4" dmcf-pid="YuAi64yOhA"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901fb0a96f38a6450f01a74322524c5635d84eeb9a7389f92a5e86b6ed3c32e1" dmcf-pid="G7cnP8WITj" dmcf-ptype="general">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다 노동자 퇴직 시 지급하는 방식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으로 나뉜다.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가 아니어서 기업이 경영난에 빠지거나 파산할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p>
          <p contents-hash="113896396316b8c5ace2668947377b601ab98814cf132454786fcc211c40d9de" dmcf-pid="HzkLQ6YChN"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 도입률도 사업장 기준 26.5%에 머물렀다. </p>
          <p contents-hash="76ed92b0d418c333a24aefdb544ae6b33698ff5e0cba1444a916c075e08e39e2" dmcf-pid="XqEoxPGhSa" dmcf-ptype="general">정부는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의무화한다.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다만 의무화 시행 이후 발생하는 근무기간부터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886f0fac2a2f55d96ad768b092130a1e3006cd423759790370ed96ad08152a86" dmcf-pid="ZI2uZHoMCg" dmcf-ptype="general">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퇴직연금 조기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을 반영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의 부담금 10%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91cad02be2f37847bfcfabb62e3c32931efff43c0b08e8c4d0656489ad378610" dmcf-pid="5CV75XgRho" dmcf-ptype="general">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된다. </p>
          <p contents-hash="aa2fc8fb1e64b1a554c7b10639c9ed4f905b4742be808814eb429af2f7a70125" dmcf-pid="1hfz1ZaeyL" dmcf-ptype="general">수탁법인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과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도 2028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94cd97a07aab3674167cdfb939c5ca6a9b8521ef0d0162ba38fd94d885d3a215" dmcf-pid="tl4qt5NdWn" dmcf-ptype="general">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별도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d5879484e339505e6c45307dfae0e0511c4eedc719d8ce1ecb9811d3ea870870" dmcf-pid="FS8BF1jJCi" dmcf-ptype="general">퇴직연금 투자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70%로 제한된 개인형퇴직연금(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DC·IRP 투자상품에 추가한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해 성과가 낮은 상품은 퇴출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d609fda35c6b699387f61287ce990f79373408b6371d5de38b2e4e47a070626" dmcf-pid="3v6b3tAiCJ" dmcf-ptype="general">권기백 기자 baeking@viva100.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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