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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배신 반역"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尹측 "앵무새 구형"(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6: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에 사과한 적 없어…제2의 尹 안 나오게 단호한 판결 내려달라"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1심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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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65444970jvob.jpg" data-org-width="1400" dmcf-mid="9FyoWTd8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65444970jvo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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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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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시온 한수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민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이라고 질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 양형에 참작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군과 경찰이 물리력을 자제한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한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획은 허술하지 않았고,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물리력 자제는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결과의 착시일 뿐, 자제한 것은 현장의 군인과 경찰이지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며 "내란 우두머리는 대부분 초범이므로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도 감경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검사 경력에서 얻은 지식이 이번 내란 범행에 동원됐다"며 "법을 몰라서 어긴 게 아니라, 법 전문가답게 악용해 그 경력은 형을 감경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특검팀은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내란에 상응하는 책임을 치르기는커녕 일반 형사범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만 것"이라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러한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 윤석열은 공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강변했고, 원심 선고 다음 날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도 표현했다.
 특검팀은 "자신의 권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무모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시켰다"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총구 앞에 의연히 맞선 국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피고인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1시간 뒤에도 선관위에 병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본 점, 계엄 종료 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증거를 파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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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2월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65446810pdts.jpg" data-org-width="1400" dmcf-mid="zIlJShx2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65446810pdt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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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6.2.19 ⓒ 뉴스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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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리도 없고, 증거도 없고, 상식도 없는 앵무새 구형"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1심에서 비상계엄이 장기집권 목적의 친위쿠데타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1심 판결에 의해서도 배척된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내란죄 폭동 주장은 2심에서 객관적 증거인 국회 및 선관위 CCTV 영상과 비화폰 통화기록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도 없고 증명도 없는데 사형구형을 하는 것은 이미 법치가 아니라 정치도구로 전락했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망상과 증거없는 주장으로 점철된 내란몰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조 전 청장, 김 전 청장 등의 최종변론이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은 법률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상으로도 지시 권한이 없다"며 군인들에게 한 말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에 관한 비상계엄 계획이나 실행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중앙선관위를 안전하게 지켜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제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6번이나 같은 지시를 반복했던 이유는 피고인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의원들에게 문을 열었고 담을 넘는 그들을 막지 않았다. 그 결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 최종변론은 11월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은 같은 달 5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11월 5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변론을 끝낼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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