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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년전 도입 지자체 35곳 다문화 산모 우대… 지금 왜 재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9: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근혜 정부 시절 법적 근거 마련<br>국가유공자 등과 동등한 혜택<br>정부 “달라진 사회상 반영 필요”<br>재검토 앞서 객관적 검증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gxLi3GC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0e26b8cd840cfab0a0b4c37b3717188a0fd5fff2c13a6210e87f06e873dbf0" dmcf-pid="ByaMon0H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kukminilbo/20261029190127874otps.jpg" data-org-width="334" dmcf-mid="zOeVMQHl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kukminilbo/20261029190127874otp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8f76723fa7cf984d7aa8ae4d6f6c12d597cabaadd9afb0b8b1c76ac45cb7366" dmcf-pid="bWNRgLpXTZ"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산후조리원의 ‘다문화 산모 우대’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10년간 유지돼 온 제도를 변경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다문화 산모 우대는 10년 전 박근혜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다. 당시 정부는 다문화 산모를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민일보가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규칙을 분석한 결과 35곳이 다문화 산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799555149e04184c3dc189c9f20f4431d83298a85bcb19982b901c1a33499c3d" dmcf-pid="KYjeaoUZhX" dmcf-ptype="general">국민일보가 29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44건을 분석한 결과 전국 36개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5곳이 다문화 산모를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다문화 산모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과 나란히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강원 삼척시는 다문화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산모에게 이용료를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afdbfcba71b8bc60bd487ad12c8bece67220536f046444c3669bab13e999b0a7" dmcf-pid="9GAdNgu5hH" dmcf-ptype="general">이 같은 지원 체계는 10년 전 중앙정부가 마련한 제도에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한 무상 산후조리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논란이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듬해 박근혜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다문화 산모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과 함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또는 이용료 감면 대상인 9개 범주에 포함했다. </p>
          <p contents-hash="44ba3f0e77c5591caab766776e863a4304abd738e9aa0d1cd312cccf5cc42e77" dmcf-pid="2HcJja71CG"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달라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엑스(X)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준 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aa45cfdd4e10b481cc1a7d9459ed1fe87360db2205e19f6220fe151b78e17a49" dmcf-pid="VXkiANztlY" dmcf-ptype="general">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다문화 산모 지원 필요성이 실제로 줄었는지, 현행 우대 기준이 다른 산모의 이용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우심 유원대 사회복지학부 석좌교수는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적응 과정에서 여전히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산전·산후 교육부터 자립까지 연계되는 체계적 지원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4def3d714e0dfc8acb23bd21a26e063e0b3fbd8f61a1778691eaf62e4a6168d" dmcf-pid="fZEncjqFWW" dmcf-ptype="general">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더라도 다문화 가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보다 개별 산모의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한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지원 필요성을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개선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한국인 가정의 혜택을 다문화 가족이 빼앗아가는 듯한 구도로 만들어놓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br>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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