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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직금 떼이지 않게 사외적립 의무화… 연금 수령도 촉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9: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발표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中企 지원·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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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기업이 퇴직금을 자체 관리하다가 경영난이나 폐업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다.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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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업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에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체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26.5%에 그쳤다. 
 정부는 사외적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조기에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 포인트 낮춰준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22억원을 반영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수령 방식도 바꾼다.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수령 촉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해지·중도인출액은 18조원에 달했고,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는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정부는 연금 수령을 늘리기 위해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비교해 안내하기로 했다.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 중도인출 대신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제공 한도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연합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이다.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는 노사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주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기능 강화 방안은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가 지난 2월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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