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檢 미래위 조사단, 李대통령 '위례 사건' 등 보완조사 보고 연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9 19: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검찰미래위원장 "조사단, 보고할 준비 안 됐다고 해…논의 자체 없었다" 수사·기소 과정 최종 판단도 지연 전망…내달 5일 다음 회의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8xQF3kL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d5925e9fdb0da06e1fd93b211e578a5bac202ec81318de26a98c2b8464470a" dmcf-pid="66Mx30EoHS" dmcf-ptype="figure">
 <img alt="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 뉴스1 최동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95221092jtvp.jpg" data-org-width="1400" dmcf-mid="4pJdu7mj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9/NEWS1/20261029195221092jtvp.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 뉴스1 최동현 기자
 </figcaption>
 </figure>
 (서울·과천=뉴스1) 최동현 김민재 권대옥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예정대로 보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들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검찰미래위의 최종 판단도 늦어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관련 사건을 논의하지 못했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 측에서 보고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며 "추가 보완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3건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검찰미래위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시간30분간 비공개회를 가졌다. 장 위원장은 "(보완조사 사건) 세 건 모두 오늘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검찰미래위는 대신 향후 운영 방안과 조사 내용 등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위원장은 보완조사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조사 사항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조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조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의 보완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검찰미래위의 최종 판단도 늦춰질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이 보완조사를 마치더라도 검찰미래위가 재차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검찰미래위에 3개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과실을 발견했지만, 사건 조작이나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미래위가 '보완 조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3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 라인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검찰의 상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미래위는 총 19건의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이다.
 검찰미래위는 다음 달 5일 오후 3시 다음 회의를 열 예정이다.
 dongchoi89@news1.kr 
 </section> 
 </div>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