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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주대병원 압수수색 후폭풍…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쌓인 불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06: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계 “압수수색이 기폭제”…형사책임 부담도 사직 배경으로 지목<br>“응급 현장 수사 지침과 의료사고 분쟁 해결체계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7G0C2Srk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05caabad967d53b978d50f6f47ef76b472ae073db232f1bcfaec4195880ad"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900032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2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ac15be0d-f116-4f31-9702-45a4c55d871d" dmcf-pid="pzHphVvmg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kukinews/20261030060256209falr.jpg" data-org-width="950" dmcf-mid="FuQ2Xe1y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kukinews/20261030060256209fa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내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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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6bb39d0f249d85edb778c0a222375e8c6af97d1683b40defafc74aa6cbd0571" dmcf-pid="UqXUlfTsN9" dmcf-ptype="general">
           <br>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진 이탈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수사가 사직 움직임의 기폭제가 됐지만, 그 배경에는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과 제도 개선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e82ebf99f45aebf8888e24086f01a13f21bb209722642117a0d705a9158e453a" dmcf-pid="uBZuS4yOcK" dmcf-ptype="general">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각각 성명을 내고 경찰의 압수수색 방식과 국정감사 답변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16ff8cd0854cc5a0902fde08079e0947cf08fe25b7a98b2a5608286f2bfb9c4" dmcf-pid="7b57v8WIkb" dmcf-ptype="general">논란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숨진 환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수사 방식과 진료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2174d9a43d968360fb3e678cc19e16ad16b729a5c53eb017de8ad0da034b9ae1" dmcf-pid="zK1zT6YCjB" dmcf-ptype="general">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경찰이 하루 세 차례 응급실을 방문해 환자 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없는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수색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경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5964ce908450016fa565cd5a420b22e755bd74a36448a996e47914948deb85f" dmcf-pid="q9tqyPGhNq" dmcf-ptype="general">학회는 경찰이 지난 26일 병원에 사망 환아를 진료한 의료진의 인적 사항을 요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 대상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p>
          <p contents-hash="490e98329edd4561fc5285f85eb656f222f8cc9ec0e47112151db2818a99e85d" dmcf-pid="B2FBWQHlaz" dmcf-ptype="general">의료진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의료진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6c466f591c60e7f7817e4deb5009fd7d86e8907045169c2bbc4c90d431fca75" dmcf-pid="bV3bYxXSg7"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서는 사직 움직임을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이 누적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ef7417c20ba70ea075340ff4f2434df46fb6177d147b2780fce91265b45b942" dmcf-pid="Kf0KGMZvku" dmcf-ptype="general">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폭제가 된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이전에도 경찰이 응급실에 찾아오는 일은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9b57903b1e3e0aed13d54f36f94d76ddbba06c4a30d57c3cd70e73b2de6675" dmcf-pid="94p9HR5TcU" dmcf-ptype="general">이어 “뭔가 하나라도 내가 실수하면 감옥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며 “7명이 사직서를 냈지만 한 명이 나갈지, 7명이 다 나갈지는 모르는 일이다. 다만 이 사람들이 나간 자리는 누구도 못 채운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9ca8430ce51685463861e3ba8c156ca658ed267b352f44019cbb948a2c39802" dmcf-pid="20T1mBIkap" dmcf-ptype="general">의료계는 경찰의 사과와 함께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오는 11월까지 응급실 출동·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c40e97146c217c93d329e1245ee48c9e9a35aed0d284514e5c032c1950f5849" dmcf-pid="VpytsbCEA0" dmcf-ptype="general">수사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적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적용 요건이 까다롭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의료진이 보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6978f7d07f6ce1782634bdb7f204c86df4fa22b9118e16201b40606fc1838c3" dmcf-pid="fUWFOKhDc3" dmcf-ptype="general">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진의 사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법률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조건을 만족해야 형사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조건들을 조합해 보면 실제로 형사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5219358cd15b8779cd5419c488ea7681b4f9d1caabc691e840b7d2ce5495ed" dmcf-pid="4uY3I9lwcF" dmcf-ptype="general">김 대변인은 의료사고에서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응급진료 당시의 여건과 의료진의 판단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는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01456911909559ed44e8606c0c7505d8ce87f04bcea9d2af8f1f473ecca42c97" dmcf-pid="87G0C2Srgt" dmcf-ptype="general">그는 “응급의료는 환자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를 진행하게 된다”며 “의료진의 의도나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판정하면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성립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83a73fb53d5a08f7395d78c9e3e8b30812e0f512f7e742a8f0386e5cbe5d1c" dmcf-pid="6zHphVvma1" dmcf-ptype="general">이번 압수수색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되고 열람 이력도 남는 만큼 자료 제출 요구 등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8f7815c00c034e4bbdaae0c7876e1e9560dcf9eb367fb0d30d2503beeb354e22" dmcf-pid="PqXUlfTso5" dmcf-ptype="general">이 회장 역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진료가 이뤄졌는지 판단할 기준과 환자·의료진의 억울함을 해소할 분쟁 해결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 중심의 접근이 의료진의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ee613167634e15be9613cb98ae2cdb8b1a0f40ab6911a74ffea3c704f38649f" dmcf-pid="QBZuS4yOkZ" dmcf-ptype="general">김 대변인은 “논점이 의사가 특권층이냐, 응급실은 성역이냐는 식으로 흘러가면 문제 해결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중증환자를 담당하는 의료를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8e644a77dd6a7997c8e1a831673921f2cdf5ebd29a6dec994a9f9548e38f634c" dmcf-pid="xb57v8WIjX" dmcf-ptype="general">
           이어 “의료진에 대한 형사면책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와 국민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41e9856d17453abeb78a887b198dc91fc8eaeb553c58aaf25f87853fd62ef1"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102900032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87681c7-a103-4193-ab0c-f9c32b3ca3e8" dmcf-pid="yrnkPlMV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kukinews/20261030060257835quwi.jpg" data-org-width="500" dmcf-mid="3bRaVs8BA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kukinews/20261030060257835quwi.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e83ddfc081ebfe17fa9e8da00d71d432138d61e570733f3df444009f7bed8c3c" dmcf-pid="WmLEQSRfoG" dmcf-ptype="general">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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