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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햄버거 회동’ 전직 군인들 1심서 전원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12: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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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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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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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임무를 전달받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들이 맡게 될 임무 등에 대해 어떠한 문건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령부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의 지시와 보고를 들은 만큼 상황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특검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소집된 정보사 병력조차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기했을 뿐”이라며 “명령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과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사명령 대기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간 여론조사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성우 전 국방혁신기획관,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관의 지시를 수행했다고 봤다. 특히 급박하게 하달된 상관의 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받은 구 전 여단장 등 8명은 앞서 국방부에서 모두 해임 혹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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