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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와대 "한미, 핵잠 추진 논의 멈춘 상태...정보 협력 문제가 한 원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30 17: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청래·진성준 비자 문제는 '별도 문제'"<br>북미 회담 가능성에 "특별한 정황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4LcurNM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c5a3a4288c658c24dbb93907eaef2db008f190acdcaf14db5df51825d3b110" dmcf-pid="fziwh4yO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358592qvvt.jpg" data-org-width="1440" dmcf-mid="pdxjrbCE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358592qv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bb4980403dc6a105e0e010e0d5a0c9b3314d90539777e08b27ffc0a2f38b34" dmcf-pid="4qnrl8WIdi" dmcf-ptype="general">청와대가 30일 <strong>한미 관계 '난기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양국 간 정보 협력 제한을 꼽으며 이 문제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등 안보협상 결과 이행에도 지장</strong>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단, 미측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11월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아주 불투명하다"며 낮게 봤다. </p>
          <p contents-hash="d12e1355724d9f1f7f5c56c4fcbedcc4cf48caed091ef0436ea4d1e01c79a849" dmcf-pid="8BLmS6YCnJ" dmcf-ptype="general">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 '난기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고 그런 현안들은 저희가 논의해 현안을 해소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현상을 스틸 대사가 나름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안'에 대해 앞서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과 함께 <strong>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strong>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cd69711d66cbe173e6344beddd48ec0dab3c0b032772098670522bcec58239b6" dmcf-pid="6bosvPGhLd" dmcf-ptype="general">미측이 한국에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일부 제한된 상태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strong>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그 원인 중 하나</strong>라고 전날 국회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도 핵잠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안보협상 논의가 멈춰있는 원인을 정보 협력 제한에서 찾았다. 그는 안보협상 이행 논의가 "결론적으로 홀드(멈춤) 상태"라며<strong> "정보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꼬여서 (대미)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정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strong>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8b1193fe6926ad978e51aa1b4ecb4f2098f1b63157d8449fc43246f4ebe35b2f" dmcf-pid="PKgOTQHlMe" dmcf-ptype="general">또 다른 난기류 원인인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쿠팡도 있고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일정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집행을 두고 무역 장벽이라고 반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f1c232ef51da04833f4ec8f12cdb244cf8fc73bf4026a5429de84a50c25f3" dmcf-pid="Q9aIyxXSJ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359867kkjb.jpg" data-org-width="1440" dmcf-mid="uf2JN0Eo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359867kk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30f84b2e5f4fb62e238ad51d2ca8f1b0f479fe9dc1daed7dd5a7897131be84cc" dmcf-pid="yO0fMWiPd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6913b4cd834132bc6bf4b98eccfb94fc97ec1165f3487223265ce589a64db0a" dmcf-pid="WIp4RYnQLQ" dmcf-ptype="h3">정청래 진성준 비자 발급 제한은 "별도 문제" 선 그어</h3>
          <p contents-hash="95d3a8c75bc89cc5212c83616f4d15111ab627e5a5bed8a03629e16bb2d2f2d8" dmcf-pid="YCU8eGLxLP" dmcf-ptype="general">다만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거절과 관련해서는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난기류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p>
          <p contents-hash="3032378b2d66dbbddca56df850b23ebb15126fd6e2826862b0826f8d802a17e1" dmcf-pid="GeOX0Nzti6" dmcf-ptype="general">미측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도<strong>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잘못 알려진 것"</strong>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증폭돼 있고 첨예화 돼 있다"며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 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964209370f733aed20d29e62e7e33b057bd328e1ec9f62ebe8c85dc64b6670" dmcf-pid="HdIZpjqFn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401168wley.jpg" data-org-width="1440" dmcf-mid="26OX0Nzt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30/hankooki/20261030174401168wl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만찬을 함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d44924c12493fcae062076838b95832580f41e18107c527bddbcd87feaa1add" dmcf-pid="Zih1ucb0J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f46385e5f58f3b088a3ff240820825717ea93deb40744aef187ee1809104759" dmcf-pid="5nlt7kKpMV" dmcf-ptype="h3">북미 회담 가능성에 "특별한 정황 없다"</h3>
          <p contents-hash="a2cbd699bae28e4e0ee10124fd52d373a036ecac16224a2c0c18b48a7016ae1b" dmcf-pid="1LSFzE9UR2" dmcf-ptype="general">11월 중국에서 열리는 <strong>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strong>다만 만약을 대비해 미측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8c6a97d57a3afbee624405c4b59fb8c773ef027d1d522b810859bd3f25e0184" dmcf-pid="tov3qD2uJ9" dmcf-ptype="general">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해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강화해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군 자산을 보낸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며<strong>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strong>고 했다. </p>
          <p contents-hash="a19ac62b41db8cb5cb181a10fe44b4b8921547425ddfd189ce03330966130308" dmcf-pid="3aypbrfznb"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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