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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석달째’ 공석 법무장관 인사 언제쯤…공소청·경찰청·국세청장 ‘빈자리’에 검증 부담 가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1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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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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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ed0fdc8cf3e7456d557a54c36ed53bb2c6b6bc0ee8277531061f77db99092f" dmcf-pid="PWmbeSRf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양부남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1/khan/20261101160342885lrnk.png" data-org-width="780" dmcf-mid="8PRWuoUZ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1/khan/20261101160342885lrnk.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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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양부남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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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6cec7880d34d3c9954fec20be949297b63f77183f8560cef7fd23f46179fb99" dmcf-pid="QYsKdve4T3" dmcf-ptype="general">지난 8월 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 이후 석 달째에 접어든 법무부 장관직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공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인사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인사검증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전 카드로 단행했던 8·30 개각 발표 이후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뒤 내각 인사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3d47ef28a407ecee448cfc04a9a31ef98d558ff5753ab3d59449fc73073bfb8" dmcf-pid="xGO9JTd8TF" dmcf-ptype="general">여기에다 공소청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수인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도 인선 지연의 이유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2dd51d466dfc5d536eb1387cb8699c646ee2dd69443443ab863251122f721cb" dmcf-pid="ye2sXQHlSt" dmcf-ptype="general">1일 여권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19일 자진사퇴한 이후로도 40일 넘게 흘러 하루속히 대행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다. 지난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정작 검찰개혁과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직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cdc719f7efafc1ad752d8e144e33e5a7357d5df4471ac2e106d97c3674da457" dmcf-pid="WVpNhbCEC1" dmcf-ptype="general">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 이력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 경력으로 인해 최종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양 의원 중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당은 공소취소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의원의 하마평을 언급하며 “시중에 ‘경·성·공·대(경기·성남라인, 공취모·대장동 변호사)’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통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a8b7f6903cfbb3f7b3afeb93e5ff2e976e8e8e911ade1cb7ee2970369834f9" dmcf-pid="YfUjlKhDy5" dmcf-ptype="general">이번 내각 인선이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중폭으로 이뤄진 8·30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차례로 낙마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에까지 이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b85480312d3e55d8b2a97e33e09e1a940513dfe86671025e8cefec1b7601079" dmcf-pid="G4uAS9lwS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5개월째 장기 공석 상태인 공소청장(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공소청장의 경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가동 중이어서 이달 중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b04f79648741b8558512f58ba24a785a0c1152fbbc7bb21313041f6281d6ba5" dmcf-pid="H87cv2SrTX" dmcf-ptype="general">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청장 인사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공석 문제에 대해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c41f08725faf00945c0fe2efdd9195aef7d870b907a7d5f086023748f2f136d7" dmcf-pid="X6zkTVvmyH" dmcf-ptype="general">지난달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사는 내부 승진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인선에 임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어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에 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187655b7637e0a3c19b45527c942f8e06bb82012e2beae836dfb5465abc067d" dmcf-pid="ZPqEyfTsTG" dmcf-ptype="general">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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