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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소기업 AI 도입, 3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원…김동아, 법 개정안 발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07:5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기본계획·전담기관 지정…진단부터 자금·판로 지원 데이터 가공·지역별 AI 확산허브 추진 오세희·정춘생 등 여야 의원 12명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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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활용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과 지역별 확산 거점을 통해 컨설팅부터 데이터 확보, 기술 실증과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세희·정춘생·김남희·송재봉·권향엽·최혁진·윤후덕·문대림·백승아·이해식·안도걸·김형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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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AI 도입, 3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원…김동아,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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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AI 전담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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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AI 솔루션 보급과 활용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AI 관련 교육과 사업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종과 분야, 기업 규모에 따른 AI 전환 지원 방안도 담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AI 활용 수준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AI 도입과 확산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중기부 장관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기관에는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부터 자금·판로까지…데이터 확보도 지원
 중소기업의 AI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사업도 구체화했다. AI 활용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AI 도입과 활용에 필요한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AI 기반 창업과 제품·서비스의 판로 개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환경, 성장 단계 등을 고려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데이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담았다. 공공데이터를 탐색하고 확보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성·가공과 품질 개선도 지원할 수 있다. 적절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대체 데이터를 찾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절차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검증·인증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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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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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중심 공동 개발·실증…지역별 AI 확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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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기업의 AI 도입뿐 아니라 협동조합과 업종별 단체를 통한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협회·단체가 산업 현장의 AI 수요와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으로 솔루션을 개발·실증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AI 표준모델 및 패키지 보급, 공동 교육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도 지원 대상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AI 개발·운영 비용과 전문인력 부담을 공동 사업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역 단위 AI 확산을 위한 거점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은 시·도별로 중소기업 AI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확산허브는 지역 중소기업의 AI 도입 컨설팅과 솔루션 실증을 지원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AI를 결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관련 기업의 집적과 전후방 산업 연계, 창업기업 보육, 투자 유치와 자금 연계, 데이터 생성·합성·공유·거래 등도 허브의 업무에 포함된다.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센터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실증 시설과 장비를 우선 이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과 체류를 지원하는 우대 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단순한 솔루션 구매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진단과 기술 개발, 데이터 확보, 공동 실증, 사업화와 지역 확산으로 이어지는 정책 체계를 법률에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기관·확산허브 지정, 개별 지원사업은 법안에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로, 실제 사업 규모와 예산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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