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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미래선점·성장확산 예산”…107조 지출구조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0: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br>“추격국가 아닌 선도국가로…새로운 차원 진입”<br>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미래산업·지방·인재에 투입<br>“낭비 없다”…6476개 사업 구조조정·17개 조세지출 전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cG8kKph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0b061455955ab1ead775e3772cad66d9d8481096d5354893f6f516d0e4b363" dmcf-pid="G5kH6E9Uh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seouleconomy/20261102101711438wqhc.jpg" data-org-width="1200" dmcf-mid="UGDbUe1y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seouleconomy/20261102101711438wq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166b7ff2ca02a80c43383cf4cc2788683f7eea1b03a47b7a9b6b4c0309ea6b" dmcf-pid="H1EXPD2ul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완화에 재정을 집중하는 동시에 107조 원이 넘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73abc39925e6f4b4e9976081fe393cb23c306e76d52d0398bc241af63a6d9235" dmcf-pid="XtDZQwV7y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추격하던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73447012711a2a466848bdf6a8642c1a6313eae9f0de8be29d385498bcf2cb8" dmcf-pid="ZFw5xrfzyB"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비할 수 없이 높아진 국가의 위상, 비약적으로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격차 완화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대도약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5d1073710f72512f76e1ef1cef1e26c5536bf727d410c13bde04170675d0eb8" dmcf-pid="5lJIzi3Gyq" dmcf-ptype="general">새로 도입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07e1e61c3c28454d5a0f338bcbebcbf6dee1b56081d442ca3f1c46afbbe07e" dmcf-pid="1SiCqn0HW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60807c2d8d209728d3f9f195adab43388ce3e0e2fff891650adb3fc320d7e99" dmcf-pid="tvnhBLpXT7"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의 3대 원칙으로는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aad5696803d56e22eaae806c0ef0995b9290178f601b2d764fbc02ac3398252" dmcf-pid="FTLlboUZh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2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f05cf4b0c1cf06b3ebae7bdcc3b35bea9c278f9a31f772cca488c6e819773e" dmcf-pid="3yoSKgu5WU"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정액 이상의 납세자 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닿지 않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을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2a69a23612b482f8dd1cf4416916d53abec678594bfd3af8bde9cc6a156daed" dmcf-pid="0Wgv9a71Wp" dmcf-ptype="general">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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