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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우건설 '체코 원전' 중재 요청…산업부 "법적 권한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2 16:3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우건설 "일방적 결렬, 법적 분쟁 소지" 입장 "동일한 조건 감내할 건설사 찾기 쉽지 않을 것" 산업부 "공식 요청 못 받아…매주 현안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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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통보받은 대우건설이 산업통상부(산업부)에 재협상을 위한 중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기업 간 상업적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협상 종료 절차 진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추가 물량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제출 30여분 만에 한수원의 협상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에 보낸 공문에서 컨소시엄의 수정 제안서가 입찰 물량의 대폭 증가분을 반영한 한수원 요청안을 담지 못했고, 추가 역무를 최종 총액에 확정하자는 요구에도 별도 계약 처리를 요구해 이견이 크다고 종료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설계를 맡지 않는 시공사가 늘어난 물량과 추가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떠안고, 유럽 신시장에서 APR1000 노형을 건설하는 리스크까지 온전히 짊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발주처 간 본계약 체결 이후 같은 해 7월 한수원으로부터 '사전작업착수지시서'를 받아 시공 업무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체코 현지와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 대우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에 수십명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했고, 수백억원의 비용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8년간 팀코리아 소속으로 입찰과 수주, 시공 업무 및 인허가 등에 참여해 온 시공사를 일방적인 결정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장·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 사업 완수(On Time, On Budget)'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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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 2025.09.3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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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리스크를 감내할 건설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산업부가 직접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협상 과정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달라"며 "재입찰과 별개로 산업부가 중재한다면 우리나라가 안을 리스크를 줄이고 체코 발주처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입장문이 나온 뒤 산업부는 "대우건설로부터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사 협상 중재에 대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양사 간 원활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으나,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일정·품질·비용 등에 영향을 미칠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체코 신규원전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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