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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속노조 "한화 계열사, 조합원 차별 중단하고 피해 보상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11-02 17: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당노동행위 파기환송심서 노조 승소…사측 "노사가 함께 공정성·투명성 높이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QrMn0H5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4b3925ca1f904377307d1ca8f2435a6dec121ff17878cdaa88ead47880bab1" dmcf-pid="p9xmRLpX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인사고과·승격 차별 중단 촉구 [촬영 박영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2/yonhap/20261102173237465hcqp.jpg" data-org-width="500" dmcf-mid="3FGVX3kL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2/yonhap/20261102173237465hc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 인사고과·승격 차별 중단 촉구 [촬영 박영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b8752b277e996a3be36a64161bdeca49577457341ae5c5239cf6f5eee5b786" dmcf-pid="ULE5wCQ91z" dmcf-ptype="general">(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고과·승격 차별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48edde1e5dec76da2f061a62192295d54c338c908e3f0d34bef2afad99597c2" dmcf-pid="uoD1rhx2H7" dmcf-ptype="general">또 관련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조합원 차별에 악용된 고과 제도 폐지 등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aac00989e6973adfca8c1e8715773040c3abc49a7d00c2e42f5828d0e220bd4" dmcf-pid="7gwtmlMVZu" dmcf-ptype="general">노조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와 조합원 8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8d05e46143c40169ce07f1d291f4311bf1f2b8c60b4bad5f8ecdf612d7e74c10" dmcf-pid="zarFsSRfYU"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서 1심이 진행돼 항소심도 대전고법이 맡았다.</p> <p contents-hash="b135aca4bbbe2d1c7942e956ad562bdc9b0045842e72a61aafeab7863f0ec805" dmcf-pid="qNm3Ove4Gp"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중노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파워·한화세미텍 등 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511ebd57bda04a461a03c2bf620a633d98d841d95f837b56cf6fb86a6964c3df" dmcf-pid="Bjs0ITd8G0" dmcf-ptype="general">이들 회사는 옛 한화테크윈에서 분할 등을 거쳐 나뉘었으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는 한화그룹 매각 발표 직후인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지회로 설립됐다.</p> <p contents-hash="1888722eeba1446e7b8790ad910cc371ec2097cd6203256c15f2c652ace97a22" dmcf-pid="bAOpCyJ65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 세력을 줄이고 단체교섭권을 배제하려고 2015∼2018년 조합원들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뒤 이를 누적해 승격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a7be158dd77fde14b1e21926fa0dbd3e290135117c2108d3fb521f55cb8a87db" dmcf-pid="KcIUhWiPYF" dmcf-ptype="general">또 낮은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그에 따른 임금 지급이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a98cf84388b9af40d888e7ee1c226a7b045c1888a412791eab6f28ba71487dd" dmcf-pid="9kCulYnQZt" dmcf-ptype="general">앞서 노조와 조합원들은 2019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a4885f578986a4852ab34d80c340d653d73047e8d570fde03a8e7c0076b1d53" dmcf-pid="26ilLAB311" dmcf-ptype="general">1심은 노조 측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신청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사고과·승격 차별에 따른 임금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3819d0a137b01e953f5a228a4c220707b0ed0d3fae4cc6a89ef4618032b9ab6d" dmcf-pid="VPnSocb0Y5" dmcf-ptype="general">김명기 금속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이날 "고과나 승격 차별로 민주노조가 설 자리가 없어졌다"며 "1천300여명이던 조직은 어느새 600여명으로 줄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0116c3a2c76646bc962c398cd7cd72483607024a2c11f9df0a6bb1949b38bcb" dmcf-pid="fQLvgkKptZ" dmcf-ptype="general">이어 "노조가 역할을 못 하면 폭발 사고 등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오게 된다"며 "회사가 분쟁을 종결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62e24f4d237db507721675d7c22546b660fde3ee536d4fea7e7516c90865e86" dmcf-pid="4xoTaE9UH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선고된 4건은 노조가 연도별로 제기한 사건으로, 법원은 각 연도의 평가 항목과 승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503500997019a33be7fb351d99877d5aefe17d395b04594377928f3b8a6aae" dmcf-pid="8MgyND2uZH" dmcf-ptype="general">이어 "2021년과 2022년 인사평가, 2023년 승진에 대해서는 차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baf94625e613cf6c79930cbb9a4561e96d767c9bea108a3656832832ecd24b9b" dmcf-pid="6RaWjwV7Z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노력해 평가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a09e900001abf44d96687b926dcf1bc4eddc34b67db49e4c15dd9877c773467" dmcf-pid="PeNYArfzYY" dmcf-ptype="general">ymp@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xJAHks8Bt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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