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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62조 미래대응기금, 관건은 ‘어디에,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07: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 4대 분야 투자 추진 여야, 재정 안전판 필요성·국회 예산 통제권 놓고 충돌 예정처, 기존 사업 중복·재원 지속성 지적…운용 방식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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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예산안 토론회’에서 발제자·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kukinews/20261103060258063obgs.jpg" data-org-width="950" dmcf-mid="XDSznVvm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kukinews/20261103060258063obg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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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 예산안 토론회’에서 발제자·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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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에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채무를 줄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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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세 수입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여야, 미래대응기금 놓고 재정 운용 방향 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경기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가정에 있어서도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반도체 경기 둔화를 대비한 재정 안전판 확보, 국가부채비율 관리 세 관점에서 기금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국채를 새로 발행하면서 기금을 적립하고 지출까지 늘리는 방식이 물가와 금리를 자극해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미래대응기금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기금 형태로 운영되면서 정부가 국회의 추가 승인 없이 지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 계획과 여유자금 잔액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주요 지출 항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0%에서 대폭 축소하는 등 제도적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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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3/kukinews/20261103060300383dsee.png" data-org-width="500" dmcf-mid="4FeoTkKp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3/kukinews/20261103060300383dse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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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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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학계, 교육·일자리 등 미래 인프라 중심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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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지속성과 지출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기금에 편성된 사업 중 상당수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반복적인 지출을 수반하고 있어 향후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계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 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원에서 2028년 57조3000억원으로 감소하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인 세입 증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명현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기금의 성격과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운용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 실장은 “성장동력 계정은 대규모 장기 투자 중심으로 운용해 잠재성장률과 세수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청년 계정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과 교육·인재 계정은 지방재정 및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보전 재원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예정처는 국가채무 상환 의무 비율을 높이고 우선 배분 원칙을 법제화하는 한편, 기금 적립·인출 요건과 계정별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주요 지출 항목의 한도 역시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도 엇갈린 해법…미래 인프라 투자냐, 국가채무 감축이냐
 학계에서는 미래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됐다.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재정 안정화 장치와 전략적 투자 수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맡는 만큼 각각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녀들한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잘 교육시키고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재정 적립보다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일자리 등의 기반을 확충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가채무 관리에 더 무게를 뒀다.
 김 교수는 대규모 여유자금을 기금에 적립하기보다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채무를 적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2027년도 예산 편성에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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