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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기업 이어 정부도 뚫리자…李 “사이버 보안 ‘차르’ 만들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3 17: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 민관 총괄 컨트롤타워 지시 금융·통신·공공 대응기구 제각각 해킹 지능화 사후대응 중심 한계 범정부 기구 통해 사전 예방나서 “기존기관 활용…산업특성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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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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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잇따른 해킹 공격에 대응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Czar)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차르’는 특정 정책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책임자를 뜻한다. 최근 일반 기업은 물론 교육·의료·금융·공공기관에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까지 유출되자 국가 차원에서 보안 강화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해킹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기존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보안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이버 보안 체계는 공공·민간·금융 등 분야별로 조사·감독 권한이 나뉘어 있다. 실제 최근 은행권 연쇄 해킹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금융 당국과 전문기관이 대응을 주도했다. 반면 지난해 SK텔레콤(017670)·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최근 더존비즈온(012510) 침해 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침해 원인을 조사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조사한다.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하는 구조지만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려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총괄 조정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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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 당국이 대응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각각 움직이는 구조”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제재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차단했는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3월 사이버보안청(CSA) 등 6개 정부 기관과 통신사 4곳이 참여하는 ‘사이버 가디언(Operation CYBER GUARDIAN)’ 작전을 개시했다. 보안 인력 100명 이상이 11개월 넘게 해킹 조직 ‘UNC3886’의 공격에 공동 대응해 통신 서비스 중단 없이 침투 경로를 차단했다. 영국도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중심으로 중대 침해 사고의 범정부 대응을 조정하고 있다. NCSC가 이날 발표한 ‘2026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이버 공격 관련 제보 1831건을 접수해 이 중 337건에 대응을 지원했다. 80건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고로 분류됐다. 또 조기 경보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 침해 의심 징후가 포착된 8500개 기관에 경고를 전달했다.
 국내 보안 업계에서도 CSA와 NCSC처럼 실질적인 조정 능력과 사전 예방 기능을 갖춘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사이버 보안 업계 관계자는 “CSA와 NCSC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명확한 역할 분담,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국가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는 각 주체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대응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까지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컨트롤타워 신설이 대규모 조직 확대나 획일적인 규제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김병훈 이스트시큐리티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대규모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국가정보원·KISA 등 기존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하고 소규모 컨트롤타워가 정책 조정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맡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처럼 강한 보안이 필요한 분야와 다른 산업에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산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김지원 기자 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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