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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도주범에 “추적 중” 알리는 황당 법안…형소법 졸속 개정 참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4 05: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IF6hpDghH">
          <p contents-hash="51d9b748497fd32ea1716b7c5a41918a9f306e8fcddf932b1b826b0f8f8f6368" dmcf-pid="yVgS4jqFyG" dmcf-ptype="general">공소청이 실형을 확정받고도 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달 2일 시행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실형 확정 이후 잠적한 형 미집행자가 공소청의 추적을 피해 숨어버릴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까진 도주범을 잡기 전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었다. </p>
          <div contents-hash="9e8b8c8304c44a0b350fb339b3d5e31ee4c90c9f5f5bdf2fcc180afec943e99b" dmcf-pid="Wfav8AB3CY" dmcf-ptype="general">
           ━
           <br>
           <p> 30일 내 못 잡으면 “추적 중” 알림 </p>
           <br>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화 상대방과 통화 시각, 휴대전화가 접속한 기지국 정보 등이다. 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 추적의 결정적 단서로 쓰인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에선 통지를 유예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 집행 목적의 조회는 통지 유예 대상에서 빠졌다. 
          </div>
          <p contents-hash="c8fc5d88a2c1267fdc19a41d08db1762ba7ebbfefd394382cfbb1373541620e8" dmcf-pid="Y4NT6cb0TW" dmcf-ptype="general">공소청 관계자는 3일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가 도주한 미집행자인지 확인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특정한다고 해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기지국을 기반으로 잠복도 해야 해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통지를 유예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쫓아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명의자에게 조회 사실이 통지되면 번호를 바꾸거나 은신처를 옮길 수 있어 이전까지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9d7834979e07a49216db7922ebb5c054a8111007257a26ac73d3eb330db67" dmcf-pid="G8jyPkKp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차준홍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joongang/20261104050153627fjfc.jpg" data-org-width="1280" dmcf-mid="Pc2rqJFYS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joongang/20261104050153627fj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차준홍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2a2745e53df28104d53d8ec4483dc7004f32b2712aac2af3c0ae5286140cb47" dmcf-pid="H6AWQE9UyT" dmcf-ptype="general"><br> 기지국 조회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만 사용하는 등 추적을 피하는 수단이 늘다 보니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추적은 힘들어지는 추세다. 2021년 5340명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6429명으로 늘었다. </p>
          <p contents-hash="6302c3a00f22fe1237e5969bceb33682faa662ddd4487c64d6a9d0b375c1ea87" dmcf-pid="XPcYxD2uhv" dmcf-ptype="general">이 같은 입법 공백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검사가 수사 목적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형 집행 목적 조회 권한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에 따른 통지 의무 기한을 30일로 설정하면서 유예 조항은 넣지 않았다. 수사 목적의 경우 여전히 유예가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442831faae16201f058148d22329f522d8b0f3d56defca18eaf6f6cae027c517" dmcf-pid="Z2olfNzthS" dmcf-ptype="general">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형 집행을 위해 통신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유예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출범한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통해 현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e5b2fa83ee5fafdb76d2d79588b6bceca3c0a68eddd39c5744a8ac31a741cf" dmcf-pid="5VgS4jqF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유형 미집행자 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4/joongang/20261104050154874cvbd.jpg" data-org-width="1276" dmcf-mid="Qqav8AB3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4/joongang/20261104050154874cvb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유형 미집행자 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5c93c2cbc7d30d15c7c8d6e461a793d916e4929402f8eb787df7bc3c1bbfec" dmcf-pid="1fav8AB3Sh" dmcf-ptype="general">
           <br> ━
           <br>
           <p> 뭉텅이 법 개정에 공백 우려 </p>
           <br> 개정안은 지난 9월 8일 발의됐고, 같은 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일 시행됐다. 법안 발의부터 시행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당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서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해 140여개에 달했다. 검찰개혁추진단 등이 주도해 검찰청 폐지 직전 법 개정을 뭉텅이로 하면서 빈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7fd0be7ced4d1b776eac3e982094a0db9d4937b4726a64fafc046c31bdbc3a19" dmcf-pid="t4NT6cb0hC" dmcf-ptype="general">통신비밀보호법 외에도 졸속 법 개정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증거능력 다툼 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자진 시정을 받는 동의의결에 관한 의견을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검찰총장, 중수청장 또는 국수본부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했다. 협의 대상이 불분명한 데다 중수청장과만 협의를 했을 때 정작 기소의 주체인 검찰총장과 충돌할 수 있다. </p>
          <div contents-hash="e7d5c0bc290c15b2cfb172018e74f2df5efe0748156419a5bde61131b5dab932" dmcf-pid="F8jyPkKpSI" dmcf-ptype="general">
           ━
           <br>
           <p> 법무부, 빈틈 메우기 착수 </p>
           <br> 법무부와 공소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 집행 목적일 때 통지 유예 규정이 빠진 사실을 파악하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 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일괄 개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비한 법 규정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취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adc6c4041424ba149dd15e9b31f68af12422f4e2b5eebfc0fd5c38816bbc8030" dmcf-pid="36AWQE9UlO" dmcf-ptype="general">정진호·김성진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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