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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자금 수백억 토해낼 판… 尹 2심 당선무효형에 與도 野도 '술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05: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 "당장 반환" 촉구했지만… 李 '434억' 재판도<br>유권자 '일반적 인상' 판단… "의혹 제기 가능한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wLPcikL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cac76cd1946795514bcb64353d69c45a567b6a7a47a89636da68c7e4a4b877" dmcf-pid="2roQknEo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 정다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043250534qpsi.jpg" data-org-width="1440" dmcf-mid="bKWs1TtW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043250534qp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의 모습. 정다빈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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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2edbfcd335b926b5f2ed4e781e35964d326bc2e9da87df431638eac232c5d1d" dmcf-pid="VmgxELDgLR"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397억 원의 대선자금 반환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즉각 내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논의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비용을 당장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도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황이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4ONRwgrNn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97e9bb730f71f4640fa16c194777365a18d59b0cc362529431fedbaf3c93b40" dmcf-pid="8IjeramjMQ" dmcf-ptype="h3">與 "유권자 판단 왜곡한 범죄"… 野 "李 재판부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e40ef03261b796bec20bec9d1a1e9d7f16da817d61e2184debffb3da1ad36f" dmcf-pid="6CAdmNsA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이 2025년 5월 7일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규탄 및 재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043251741bcqh.jpg" data-org-width="1440" dmcf-mid="K6z5Vufz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043251741bc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상행동이 2025년 5월 7일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규탄 및 재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78c790ef5d6f26249e75f36856246607eb0f77a4e1c257cb92f5df5acf8a35" dmcf-pid="PhcJsjOcR6"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날 "말 그대로 2심"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심지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까지 있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2e410d6490902bdff2988234a80c0ca630596a5000ff8631591b51f8b26e798" dmcf-pid="QEi8jdAid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원내지도부는 선고 직후 회의를 소집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사 매각 등 선거비용 반환 관련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반환을 얘기하는 건 순서가 안 맞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d5ce75a90edfc99b08607bdf0161a53130931ddf5f0e3aea483a0c92aa8ce17" dmcf-pid="xDn6AJcnn4"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더 버틸 명분이 없다면서다.</p>
          <p contents-hash="8cde83775d08fe56470282d0b0e236722c8ad17c28f3c152a408d2d3e5e86c23" dmcf-pid="yq5SUXu5ef" dmcf-ptype="general">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GKFyz1qFd9"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54c90845deb17dc2524f4353c1752d2f5ec82b4d518cd761f5c008a97416a1c" dmcf-pid="H93WqtB3nK" dmcf-ptype="h3">'유권자 인상' 기준… 정치권 "어디까지가 표현 자유인가"</h3>
          <p contents-hash="111edef0db7a1318de5a27d736bfb941739aa6bd9dc2203d579805259af91e0d" dmcf-pid="X20YBFb0Mb" dmcf-ptype="general">문제는 민주당 역시 선거비용 반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단됐지만,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더욱이 대법원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p>
          <p contents-hash="d21718e99d826e6f006f8a76ea120fdff77826aaae6a658d364878a9a447ab45" dmcf-pid="ZVpGb3KpeB"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선 최근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선고 취지라, 향후 선거 토론이나 유세 등에서 후보들의 입을 틀어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
          <p contents-hash="25ddb3edaa2260b15fdc35069e02182687208992e555cca85d5e1fdfc5585dc5" dmcf-pid="5fUHK09Udq" dmcf-ptype="general">당장 민주당은 지난해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바 있다. 신분, 경력, 재산 등 다른 구성요건과 달리 행위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면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수많은 발언이 쏟아지는데 어디까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고 허위사실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상대에 대한 정당한 주장이나 의혹 검증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699569315cf3436681f4436d9cb1ec10c58153321c11066347d113d14b80a98" dmcf-pid="14uX9p2uJz" dmcf-ptype="general">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br>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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