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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GTA6' 등급 매긴 민간심의위 1년…게임등급 문턱 낮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07:4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불' 이어 이달부터 모바일게임도 심의 간소화 심의 확대 적용…해외등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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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게임 등급분류기관이 이달부터 모바일 게임까지 심의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심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최종 권한은 정부 기관에 남아 있어 제도적 개선이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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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청불 심의 확대…'GTA6'도 통과
 국내에서 게임을 출시하려면 연령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심의를 전담해왔으나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고 있다.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2014년부터 전체·12세·15세 이용가 PC·콘솔 게임을 심의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청소년이용불가(청불) 심의도 맡았다. 이달부터는 모바일 게임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아케이드와 사행성 우려가 큰 게임은 게임위가 직접 심의를 담당한다.
 GCRB는 청불 심의를 맡은 뒤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난달 게임업계에 배포했다. 기존 게임위 규정에는 '직접적'과 '간접적' 등 모호한 표현이 많아 게임사들이 등급이나 거부 엽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GCRB는 검토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예시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등급분류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게임과 법률 전문가를 보강했다.
 게임업계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로는 'GTA(Grand Theft Auto)6'가 꼽힌다. 글로벌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작품이지만 유혈과 강한 폭력성, 약물 묘사 등이 담겨 출시를 기다리던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선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 게임 자체를 출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GTA6는 GCRB에서 청불 등급을 받아 19세 이상 국내 이용자들은 13년 만의 신작을 정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승훈 GCRB 위원장(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기관 주도에선 (게임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민간은 중립적 관점에서 본다"면서도 "다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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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글로벌 출시 예정인 'GTA(Grand Theft Auto)6'는 국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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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간소화 심의 확대…해외 등급도 고려
 모바일 게임 청불 심의도 GCRB가 맡는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의 '전체~15세' 등급은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불 게임은 게임위가 심의했다.
 '간소화 심의'도 확대 적용된다. 게임사가 설문에 답하고 그 내용을 책임진다고 서약하면 이틀 만에 등급이 나오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이다. 주로 소규모 개발사들이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PC와 콘솔 게임사도 전체~15세 게임은 GCRB에서 간소화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GCRB는 게임위로부터 등급 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뿐 사후관리와 직권 재분류 권한은 여전히 게임위에 있다. 제도상 GCRB가 등급을 매겼어도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위가 다시 등급을 정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국내 이용이 막힐 수도 있다. 
 GCRB는 우선 해외 등급 기준과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심의 전 유사 게임과 해외 등급 이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게임은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등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이드라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오래된 등급분류 기준을 손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등급분류 기준이 오래전 만들어졌고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도 많다"며 "필요한 부분은 문체부, 게임위와 소통하면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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