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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1:3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합의문 채택…안전·보건관리자 1명 선임 및 영세사업장 여건 고려 노사정 합의 내용 반영해 내년중에 산안법 개정…2028년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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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9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13247245lnxj.jpg" data-org-width="1200" dmcf-mid="8UhUSnEo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yonhap/20261105113247245lnx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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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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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의 첫 사회적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사노위의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한 후 선언된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의제별 위원회가 거둔 첫 결실이다.
 노사정은 현행 안전보건담당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경사노위는 약 3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주나 안전보건담당관리자 등이 일정시간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 이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사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사정은 이번 첫 합의에 이어 남은 핵심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노사 공동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정착,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등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2차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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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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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용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 현실을 반영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확대되며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인력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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