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 '피의사실 외 브리핑' 제한 사라진 조작기소 특검법,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1: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존 4대 특검법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브리핑'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엔 '수사과정 브리핑'으로만 규정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허용 논란이 제기될 것" 우려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JJORNdM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c73301d66113c57400fd8b537c242aa809ca69109590c9ab4d50b70166e85c" dmcf-pid="BViiIejJny" dmcf-ptype="figure">
 <img alt="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113842168exal.jpg" data-org-width="1440" dmcf-mid="zOXX2Y0H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kooki/20261105113842168exal.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기존 4대 특검법과 달리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특검법에 명시된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이란 브리핑 제한 규정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빠졌고 '수사과정'으로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전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의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언론브리핑 범위를 '수사과정'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기존 4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종합특검) 규정보다 브리핑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4대 특검법에서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푼 것이다. 
 법무부도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특검법은 수사과정으로만 규정돼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수정안에도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피의사실 이외'라는 문구 추가 요구가 끝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자신들 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다수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조작기소란 취지로 피의사실을 계속 브리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 총 17개 사건이 포함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section> 
 </div>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