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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 첫 청소년 SNS 금지 1년되가는 호주…실효성 논란에 위헌 소송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5: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호주 청소년 10명 중 8명 여전히 이용<br>나이 속이고 다른 계정 접속<br>한국 정부는 규제 신중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CZ3ixgR5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618351f619c42bf36f5270e8e50b86a1ffdf13e1ea9c32283974b37d6510e8" dmcf-pid="xh50nMaeH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한 호주에서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50242345mgnt.jpg" data-org-width="539" dmcf-mid="6klW8Kx2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50242345mg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한 호주에서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습./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5bd8840615e6a20c4e969a62d32a3361ce5eee780a12023dfda8ce79f5b266" dmcf-pid="y4nN5W3G5W" dmcf-ptype="general">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한 호주에서 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 계정으로 규제를 피해 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10명 중 8명이 여전히 이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 심리까지 열렸다.</p>
          <p contents-hash="169fb24a4a09580a64c1b3e2cda031af4884f8e36903e2ee213f89947eb58ac9" dmcf-pid="W8Lj1Y0H5y"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SNS에서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다. 중독적인 SNS 이용,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65add43779e4e56cee9f36f8cc7f7f2d9ab7746dad16f5349b1c7c78f8de98d5" dmcf-pid="Y6oAtGpXGT" dmcf-ptype="general">하지만 규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뉴캐슬대 코트니 반스 박사팀이 12~17세 청소년 408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과 3개월 후 SNS 이용 실태를 비교한 결과, 16세 미만 청소년의 85% 이상이 여전히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청소년은 나이를 속여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접속했다. 14~15세 청소년의 하루 SNS 이용 비율은 78%에서 69%로 감소했지만, 연구진은 전반적인 이용 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520c3c9b923ac6c1533a70b310cde461f1d31bafc96acada31737b0d2802af62" dmcf-pid="GPgcFHUZXv" dmcf-ptype="general">호주 정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약 500만개의 청소년 계정이 삭제되거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SNS 기업들이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과징금 상향과 규제기관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8c8054d73760fb297dc34ef5fd4e643d314270eeee03d234e33d00fc0026be5f" dmcf-pid="HQak3Xu55S" dmcf-ptype="general">법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호주 고등법원에서는 지난 3~4일 청소년 SNS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심리가 열렸다. 시민단체 디지털자유프로젝트와 SNS 플랫폼 레딧은 이 법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소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호주 정부는 SNS의 중독적인 설계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e77c44eb98305ae6a3e1cc787c43f54525493486846349fd53766c36ea515e" dmcf-pid="XxNE0Z71H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50243632qtek.jpg" data-org-width="900" dmcf-mid="PDOS2z8B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20261105150243632qte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6418d0445263ace054d9ddaee0b66611d10d56291c7a48486d6afd05f189c0e" dmcf-pid="Z4nN5W3GYh" dmcf-ptype="general">호주 상황은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도 청소년 SNS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캐나다, 영국 등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73d7196cdb09dc8ddf0ff8434255b369fc8016e5c3912a93a5f959c37f62b68" dmcf-pid="58Lj1Y0HtC"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도 지난 7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청소년에게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과거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했던 ‘셧다운제’ 부작용을 고려해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bb015a69e249063c25e84097ae673741609b0a387b2437b433bafb0f3904e10" dmcf-pid="16oAtGpXtI" dmcf-ptype="general">청소년의 SNS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플랫폼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로열멜버른공과대(RMIT) 리사 기븐 교수는 “각국 정부가 실제 데이터보다 자극적인 구호에 사로잡혀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호주의 실증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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