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민주당이 美 의회 장악해도 반도체 관세는 대통령 몫… 삼성전자·SK하이닉스 변수는 세액공제·中 규제 기조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6:0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관세 2단계·301조 과잉생산 조사가 관건 세액공제 적용 착공 시한·中 공장 장비 라이선스, 올 연말이 분수령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NVHgrNo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8dd56a86e030b1f7e9da6123531d92ddb3d2a1f17d47825e6af7e338c028c" dmcf-pid="ZajfXamjo1" dmcf-ptype="figure">
 <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biz/20261105160243805riji.jpg" data-org-width="3960" dmcf-mid="xlByaz8B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biz/20261105160243805riji.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반도체 관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올해 말에 몰린 미국 세액공제 착공 시한과 중국 공장 장비 반입 라이선스 갱신이 실질적 변수로 떠올랐다. 관세는 행정부 권한이지만 투자 지원과 대중 규제는 입법과 인허가를 맡는 의회 사안이어서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가져갔다. CBS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확보했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2곳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원은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NBC가 최소 258석, CBS가 251~268석을 예상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3분의 2(상원 67석, 하원 290석)에는 못 미친다. 코트라는 같은 날 낸 보고서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해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기 어려워 관세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 관세 권한은 백악관에… 232조 2단계가 관건
 반도체 관세의 핵심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으로, 철강·자동차 관세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부 첨단 컴퓨팅 칩에 25% 관세를 매기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대상은 좁은 범위의 칩에 한정됐고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등은 예외로 뒀다. 더 넓은 범위에 관세를 매기는 2단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는 상호관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후 미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관세를 매기는 무역법 301조로 관세 근거를 옮겼다. 한국에는 301조 조사 두 건이 걸려 있다. 앞서 종결된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사에서는 지난 7월부터 한국산에 12.5%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232조 대상 품목과 반도체 등 예외 품목은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수출은 당장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짜 변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과잉생산 조사다.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에서 수요보다 많이 만들어 미국에 쏟아낸다는 의심을 따지는 조사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이 대상이다. 반도체와 첨단 전자제품이 조사 업종에 올라 있다. 관세가 나오면 12.5% 위에 얹히고, 강제노동 관세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미 합의 상한은 15%라 여유는 2.5%포인트뿐이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쳐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한을 어떻게 지킬지는 불투명하다. 삼성전자(텍사스 테일러)와 SK하이닉스(인디애나)의 미국 투자도 이 상한과 맞바꾼 성격이라, 상한이 흔들리면 투자 명분도 함께 흔들린다.
 ◇ 세액공제 적용 착공·中 장비 라이선스, 연말이 분수령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7ee4c41faf0ad7c28e6b344c6d2b513d9338312182df89261cfa9dfae2cf0b" dmcf-pid="UV45DVe4ay" dmcf-ptype="figure">
 <img alt="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biz/20261105160245171viaa.jpg" data-org-width="1055" dmcf-mid="Hkwx3Elw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chosunbiz/20261105160245171viaa.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삼성전자
 </figcaption>
 </figure>
 올 연말 시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사안은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48D)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장비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착공하는 설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5%로 올랐지만 연장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오는 9일 새 의회가 꾸려지기 전 현 의회가 마지막으로 여는 레임덕 회기가 시작되고 12월 11일 임시예산이 만료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테일러 2공장 착공을 연내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시한과 직접 맞물린다.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은 지난 8월 이미 착공해 착공 기준으로는 시한 안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회가 연장 없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증설분의 투자비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장비 라이선스도 연말이 분수령이다. 미국은 삼성전자 시안 낸드,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가 건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들여올 수 있게 한 포괄 허가(VEU)를 지난해 말 철회했고, 올해는 연 단위 허가로 장비 반입을 허용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의 올해 허가는 수량이 제한됐고 내년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솔리다임이 미국 낸드 공장 계획과 연계해 다롄 설비 도입 승인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SK하이닉스는 증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회 변수도 있다. 매년 통과되는 국방 정책·예산법인 국방수권법(NDAA)은 각종 규제 법안이 얹히는 통로가 돼 왔고, 내년도 법안에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담길 수 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지난 9월 23일 AI 칩 수출 통제 기조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감세 축소 법안은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수요를 간접적으로 건드릴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VEU의 경우 이미 수년전부터 불확실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생산보다 국내 생산 라인 증설과 첨단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의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VEU를 상실할 경우 전체적인 생산성이 악화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
 </section> 
 </div>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