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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통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공소취소 등 논란 계속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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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Ihi09U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074d83ace9ba143ee9cbd0bdbbe2536e1de86e6802a746032ec62a0c2438e0" dmcf-pid="GuClnp2uO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i/20261105160200589tuvq.jpg" data-org-width="800" dmcf-mid="WysIdFb0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hani/20261105160200589tu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9fb790b0af23f6cf21bf822da11e38aaaeb6334041cbf126c6485883373ba83" dmcf-pid="H7hSLUV7IH" dmcf-ptype="general">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수사 대상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 및 검사 파견 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10fe5dd34388fa15d7e92f4c49156f51d272430ec77693d0af2ad1bb48e4fa0" dmcf-pid="XbTWNq6bmG"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이다. 이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6개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금품수수 등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 에프시(FC)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p>
          <p contents-hash="28fac4b5b539715263350a5274b8e3278f735b58c6f984ca14f73d8997ad9b6d" dmcf-pid="ZKyYjBPKIY" dmcf-ptype="general">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에프시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기소된 바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등 사건은 애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각각 별개의 수사 대상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 하나로 합쳐졌다.</p>
          <p contents-hash="297a5052c11c52c85fc978781ca1f7aa8ad27782457ff5544e8b537b404e5955" dmcf-pid="59WGAbQ9IW" dmcf-ptype="general">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 내용이다.</p>
          <p contents-hash="8bdb1d5a0bc1c3a9340b087e886a6ceb89c0092f58517dab0d52795b21ec9e6e" dmcf-pid="12YHcKx2Dy" dmcf-ptype="general">‘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과일이나 샌드위치, 음식 재료 등과 음식 결제 대금, 세탁비 등을 경기도 예산으로 사용해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모두 1심이 진행되던 중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p>
          <p contents-hash="6188232f3dbf1ebc263be5ff64192cdc58856c4c5c42babccf2030942b0ec9fb" dmcf-pid="tVGXk9MVw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1ee3f1e56cc3df493831c659ce22c6580dee50d525a7b7c871f1cd9a6b71e27d" dmcf-pid="FfHZE2RfOv"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의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범위를 애초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정했으나 공소 취소 논란이 나오자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검토보고서에서 “ 공소 취소 근거 규정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두지 않더라도 제정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기재한 서면(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으로 공소취소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준용 범위에서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p>
          <p contents-hash="803870000495cf1a3cf51453de209018db1a069c7c0d2c2a2a2196b5292ed673" dmcf-pid="34X5DVe4mS" dmcf-ptype="general">검사 파견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인력 규모는 특별검사보 8명과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은 부칙으로 검사가 수사권·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이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542afe3e4a03f75b82f963b117e9ced108c126569a0683b8105f3a095675e6eb" dmcf-pid="08Z1wfd8Ol"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지난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특검팀에 인력을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파견을 가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191184940e817ae3d946332216f0586e15352b0d9d1d8f5c5db1a257812053ec" dmcf-pid="p65tr4J6Eh" dmcf-ptype="general">조작기소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180일 등 최장 200일이다. </p>
          <p contents-hash="1b22f6a0052bfeccaa5e6a634e4b0493360082d690e1b4c2aaa06bbf31046156" dmcf-pid="UP1Fm8iPEC"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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