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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검찰 수사권 없앤 與의 “굿 캅” 논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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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joongang/20261105162235188qcyt.jpg" data-org-width="1280" dmcf-mid="PuMpwfd8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joongang/20261105162235188qcy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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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서 위원장 진행에 항의하며 이석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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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5일 문제투성이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결국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최대 뇌관으로 꼽히던 공소취소 권한 부여 조항은 삭제됐지만, 민주당이 폐지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파견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 뿐 아니라 법무부도 전날까지 우려를 쏟아냈지만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내세워 온 ‘수사ㆍ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권 관련 특검에서는 스스로 허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조차 없애고 경찰에 맡기더니, 정작 자기들이 필요한 수사를 할 때는 그 검사 그대로, 그 칼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수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절차로 형사사법이 진행되는데,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착을 통해 특검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조항(특검법 부칙 제 6조 1ㆍ2항)이 문제였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아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해 지난달 시행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ㆍ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증거능력 모두 개정 이전 규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도 검사 파견에 우려를 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기존 4대 특검에서도 검사와 관련된 수사 및 공판은 자체 인력이나 경찰ㆍ공수처 파견인력 위주로 진행했다”며 “검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해 왔다”고 말했다.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날을 세워온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선 기존 4대 특검과 달리 언론 브리핑 대상에서 ‘피의사실 이외’라는 제한 규정을 제외했다. 법무부가 소위에서 “피의사실 공표 허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종 수정안에도 제한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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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영교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 규탄대회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5/joongang/20261105162236422tbkj.jpg" data-org-width="1280" dmcf-mid="QuwxZNsA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5/joongang/20261105162236422tb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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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 규탄대회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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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특검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김한규 의원은 소위 논의에서 “수사ㆍ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의 목표가 있어서 추진한 것이고, 특검은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파견 인력을 받지 않으면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등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특검 70명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규모로 파견검사 20명을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도 굿 캅, 배드 캅이 있지않냐. 이번 사안도 그렇다고 본다”며 “검사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일탈이고, 제대로 된 검사가 (특검에) 가서 수사하는 걸 굳이 색안경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9월 선관위 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관위 특검에선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려다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는 특검에선 검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은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워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증거능력 보장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특검 무력화’ 역풍을 맞고 이틀 만에 거둬들였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검찰을 없애놓고 필요하니 특검을 통해 부활시키는 모순”이라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자의적으로 활용할수록 위선이라는 비판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유진·박준규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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