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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세 유예' 한숨 돌린 가상자산업계…"사업 환경 정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5 18: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년간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25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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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초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늦추기로 했다. 당해 연도 발생한 손실을 이듬해 수익에서 공제해주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과세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 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2029년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한 해 발생한 손실을 이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2029년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이월공제는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매도해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할 수 없다.
 다만 2029년 과세 시행 시점에는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적용한다. 2026~2028년 실제 취득가액이 이보다 높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부담을 조정한다.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여러 가지 소득의 성격이 섞여 있는데, 자본이득으로 분류하면 (성격별로) 분리해야 해 신고·납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와 페깅(pegging·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과세 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무기한 선물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상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해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를 포괄하는 통합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어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도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줄곧 과세 유예를 주장해 온 가상자산 업계 또한 정부의 의견을 반기는 한편, 이번 유예 기간을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유예 자체는 환영하지만 (유예) 결정이 네 번째인 만큼, 2029년 시행 때는 시스템 정비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서 "해외로의 가상자산 유출을 막으려면 인프라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유예된 기간 업계 역시 착실한 준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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