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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당정 “소방예산 확대”…담뱃세 7500억 떼내 지원 유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0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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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0OXODSr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422698973d510d6b1aa3cf0448c52807568d9951607d770a7990c3d2c2886f6" dmcf-pid="bpIZIwvm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joongang/20261106050235492stnm.jpg" data-org-width="1279" dmcf-mid="zavwiMaeC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joongang/20261106050235492stn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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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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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a7e54d2d3b09dcf88cdcca926e340e41a19a7cdd64d2c186441708c1fcdcbc6" dmcf-pid="KQF2FXu5Ty" dmcf-ptype="general"><b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담배세 세수의 일부인 약 7500억원을 소방 예산으로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p>
          <p contents-hash="4ba15408939618ed4da94942e089063bb20a1f708206f1e9f0f83b480bd83052" dmcf-pid="9x3V3Z71hT" dmcf-ptype="general">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꾸려고 한다”며 “세수의 절반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머지 절반은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각 7500억원 규모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원회 관계자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소방관 안전 및 처우 개선 예산 확대에 공감대가 크다”며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시설과 장비, 인건비 등 소방 사무에 쓰일 수 있다. </p>
          <p contents-hash="a2ca41ba2fe5181380c4cc0734b15777a72036fbbaaed03dc086fba2d6670639" dmcf-pid="2M0f05zthv" dmcf-ptype="general">현재 담배 한 갑에는 ▶개별소비세 594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담금·부가세 1274원 등 총 3318원의 담배세를 매긴다. 당정의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주거복지세로 절반씩 전환하면 한 갑당 각각 221.5원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221.5원씩 약 33억6800만갑이 팔리게 되면 75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게 당정의 계산이다. 이 규모는 올해 소방재원(8조5967억원)의 8.7%에 해당한다. </p>
          <p contents-hash="6d720c21f35fe7002c79fe8357ae74691c0c29447be711c555d31604e26394fe" dmcf-pid="VRp4p1qFSS" dmcf-ptype="general">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의 증대로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정부는 올해 소방재원의 89.3%(7조6728억원)를 부담했다. 게다가 지난 8월 정부가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올해보다 2898억원 삭감된 7605억원이 된다. 7500억원이 새로 투입되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890d6f951c5a2d6341a31a5352da7f9e64a66ae5b9130f89259541dedaaa38e9" dmcf-pid="feU8UtB3vl"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없어질 예정이던 지방교육세 세목 전액을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지역의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192fdbebf8aef0523ce49bed7a1873aeb647d6de0e91ca8574a492805d0764" dmcf-pid="4du6uFb0W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운구차가 노제를 위해 떠나기 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joongang/20261106050235717nnpw.jpg" data-org-width="1280" dmcf-mid="qpIZIwvm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joongang/20261106050235717nn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체육관에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운구차가 노제를 위해 떠나기 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241ecb4321f843ac9bd974c1ec3c8dac3c953552057dfee410e1c0644b4888" dmcf-pid="8J7P73KpTC" dmcf-ptype="general"><br>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소방 빨대’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이 발언 나흘 뒤인 지난달 17일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면서 국면이 급변침했다.</p>
          <p contents-hash="27392e7e5ed07e21b1548014e7416fd021445f2977f9aefa23f85873483258c1" dmcf-pid="6izQz09UvI" dmcf-ptype="general">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소방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지원 강화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1일엔 지도부 간담회를 열어 소방 재정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소방 지원을 위한 세수 추가 확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민주당은 이르면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세수 확보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p>
          <p contents-hash="6781a502882ad19f0e32fe3a782dfc6984bd8ae2f62cb57a64f67da55dcfa3db" dmcf-pid="Pnqxqp2ulO" dmcf-ptype="general">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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