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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송치…수사 1년여 만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6: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무원 3명·점검업체 관계자 6명 포함 현대건설·LH 등 시공·발주처는 처벌 無…"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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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을 당시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 ⓒ 뉴스1 김기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61716138vhlu.jpg" data-org-width="1280" dmcf-mid="zMobETtW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61716138vhl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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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을 당시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 ⓒ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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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찰이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을 공소청에 넘기면서 1년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전 시장을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산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보강토옹벽을 점검·관리할 전담 인력과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 내부 중대재해 전담팀이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정비팀 점검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해야 할 현장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 담당 부서와 점검 결과를 신뢰했고, 안전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기능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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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권재 전 오산시장. 2022.5.31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61718940gwcb.jpg" data-org-width="1400" dmcf-mid="Bg3Du6nQ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NEWS1/20261106161718940gwc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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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전 오산시장. 2022.5.31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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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또 오산시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안전점검업체 4곳 관계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오산시 공무원 3명은 도로정비팀 소속 팀장과 팀원들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초래한 혐의다.
 안전점검업체 관계자 6명 중 5명은 2023년 9월 고가도로 개통 이후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 안전점검 항목을 다른 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실시공 및 관리 부실 의혹을 함께 받았던 시공사 현대건설과 발주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감리업체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공·설계 단계에서 일부 미흡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사망 사고와 형사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검찰이 수사했던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 수사를 통해 지자체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송치된 사례는 처음인 셈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쏟아진 토사가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2대를 덮치면서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다른 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특히 옹벽이 붕괴하기 직전 해당 고가도로에는 땅꺼짐(포트홀)이 발생해 보수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오산시는 그러나 보수공사 당시 옹벽 잔해물이 쏟아져 내린 아래 도로를 일절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하루 전날인 15일에는 한 시민이 '2차로 오른쪽 지반 침하 및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라는 민원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오산시에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산시는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회신했으나, 실제 복구계획은 18일로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2월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빗물 배수 불량으로 옹벽 내부 수압이 가중돼 붕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의 부실을 사고 원인의 한 축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오산시청과 시공·감리업체, 안전점검업체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여에 걸친 수사를 통해 오산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뿐 아니라 안전점검업체들의 위법 행위까지 확인하고 관련자 10명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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