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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작기소 특검’ 현실화… 인력·증거 확보 난항 등 곳곳 암초 예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6 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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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POAqXu5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c1f427781c656755d2a42455b5851d94947d7a84e349d3044a07fa127a0c7a" dmcf-pid="qQIcBZ71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20261106184819829ttwh.jpg" data-org-width="660" dmcf-mid="7Zx9hjOc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seoul/20261106184819829ttw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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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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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c091496dd398449000f45f733f596ebe655c9b349323e9c80195936ba922b7" dmcf-pid="BxCkb5ztWE" dmcf-ptype="general">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현실화 됐다. 검찰이 곧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성상 검사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증거 확보 등 절차적 적법성 논란이 예상돼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dbe9e898609c1572864797c2bcf860a4306e35156777d97dc974f2e9836bf8f0" dmcf-pid="bdvrV3Kphk"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팀의 정원은 모두 309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2002696e22b633925bf95b073cb3b8d555d0169a4c38d2b4a1a6c7aa80b5a036" dmcf-pid="KJTmf09Ulc" dmcf-ptype="general">이 중 특별검사가 1명,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검사 제외)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3대 특검과 비교해보면 내란 특검(317명)보다 약간 적고, 김건희 특검(297명), 채해병 특검(145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a497a7e3f0c3e8675a888637340c53ab3b372532365219aa93b59397c2378722" dmcf-pid="9iys4p2uvA"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거듭된 특검 파견으로 검사 인력이 줄고 미제 사건이 폭증한 상황에 또 한 차례 대형 특검이 출범하면서 수사 인력난과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9006c30b8ad8e8479779095a4d83c2dae247b114f2a75a73cec9d6041e5a9b9" dmcf-pid="2nWO8UV7Sj" dmcf-ptype="general">특히 검사 파견을 둘러싼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현직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 공소청 검사를 보내는 데 대한 신중론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검사들도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cc2a0bdbb3b7f4eccbf448a205b63d1bbf2c5058ae7b04c0e40183dfeff76841" dmcf-pid="VLYI6ufzyN" dmcf-ptype="general">또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을 재차 수사하는 만큼 증거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사건 관련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상황인 까닭이다. 한 현직 판사는 “제3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할 권한이 없어 특검이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절차적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835f5e53c0b9db755f7a2687a0d8b7ed852dfb69d84f12beab4c4d83874aba" dmcf-pid="foGCP74qva" dmcf-ptype="general">한편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불법 후원 ▲김진성씨에 대한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및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윤석열 대선 후보 허위보도 명예훼손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이다.</p>
          <p contents-hash="e9600f2a240dbfa2e2fc24729945bb7d5fbbaaa98a6e3e0a302ac87b7301ffac" dmcf-pid="4gHhQz8Bvg" dmcf-ptype="general">김희리·김주환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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