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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F-21 양산에 18조 넘게 든다…헬기 결함까지, 항공 전력의 고민 [박수찬의 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11-07 11: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F-21 후속양산비 30% 늘어 18조원대<br>공격헬기 엔진 부식·균열…양산 변수로<br>전자전기 비리 의혹·특수작전 헬기 난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4nDw6nQjD"> <p contents-hash="b927f1caf7eb1332a4eac4633433dd3d61b75b6d772caffe4f9da34ef9ad51f7" dmcf-pid="V8LwrPLxoE" dmcf-ptype="general">국정감사가 지난달 끝나면서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9e5d07e2dcca0e6bdbd66560f3918e03dad0d3c8a3c97d9881e35f608204b93" dmcf-pid="f8LwrPLxAk" dmcf-ptype="general">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은 내년에 진행될 정책 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290bef4d3126af31856ef06846740af2d4fb92dc2b80f418ee1d8de095d60f" dmcf-pid="46ormQoM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F-21 전투기가 선회비행을 위한 자세를 잡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202bgwp.jpg" data-org-width="1200" dmcf-mid="3FFcw6nQ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202bg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F-21 전투기가 선회비행을 위한 자세를 잡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2a0b37691d088d8263b7379e8486296403a198b99d43f6b0afe889973274dd0" dmcf-pid="8PgmsxgRoA" dmcf-ptype="general"> 특히 국방예산안은 KF-21 전투기 후속 양산 등 다수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div> <p contents-hash="04429af3ca1dbc449a1ca8117294f45fe316a21ce85195472b6c0f4c273011ec" dmcf-pid="6QasOMaeoj"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을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8ec0ec3ff88150e9cd1a62a92d59852ef50f85b32bf60307bb1195064966871" dmcf-pid="PxNOIRNdcN" dmcf-ptype="general">◆KF-21 전투기 연구개발 현황은</p> <p contents-hash="9f4ddbc6c0741cf2e964de4878eff008f221de2d5c4b7f498fc4243bbbfeacda" dmcf-pid="QMjICejJaa" dmcf-ptype="general">세계일보가 6일 단독 입수한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사업은 체계개발, 공대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추가무장시험(블록Ⅱ), 최초·후속양산 등까지 총사업비가 32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사업이다.</p> <p contents-hash="a72c79f94a5dce696560368ae99677c70cfa2d553bb5aba13a24245dec539657" dmcf-pid="xRAChdAiAg" dmcf-ptype="general">체계개발은 지난 6월 종료됐으며, 계약금액 정산을 위한 원가 산정 작업이 진행중이다.</p> <p contents-hash="1009b1a9b90644c58f3acfe3d64eaf936f1fedde0faa238a71e1acae4f27c474" dmcf-pid="yYUf4HUZoo"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대지 능력을 갖출 KF-21 블록Ⅱ 중도금과 비행시험 등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3dd86d8a944f9e95a9f913a7e1ede60732f5ca8e07873c1f2fa605f60dee5685" dmcf-pid="WGu48Xu5NL" dmcf-ptype="general">블록Ⅱ를 위한 추가무장시험은 공군의 작전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이뤄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f2d536fe9b806c7ca82b9f05ae3b764ce67078b6992fb8dcf8cf894e19d7f0" dmcf-pid="YH786Z71A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F-21이 KF-16과 함께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393akqo.jpg" data-org-width="1200" dmcf-mid="0dR53rTs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393akq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F-21이 KF-16과 함께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261da55f019e055be45d55256fa6a85d0961749e1266fd66401bf95b5ef123" dmcf-pid="GXz6P5ztNi" dmcf-ptype="general">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시험에선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의 20㎜ 기총, 보잉의 GBU-31·56 정밀유도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한다. </div> <p contents-hash="39c5afe04ef166ac138f6483d930512b241e986228c94b9bfdf8061421e77c73" dmcf-pid="HZqPQ1qFcJ" dmcf-ptype="general">내년도 KF-21 연구개발비 3196억원이 1단계 시험에 투입된다. 현재 1단계 시험의 50%를 수행했다.</p> <p contents-hash="046333a72a0c6c7df16b661b1dd5b18fb1b090c24ad844ebaf81a834aebde921" dmcf-pid="X5BQxtB3jd" dmcf-ptype="general">GBU-31은 미국의 대표적인 2000파운드(약 907kg)급 합동직격탄(JDAM)이다.</p> <p contents-hash="e60acb4b843d8419614db576869939ba7612f4757d8d9d3a51af5ce4128a388a" dmcf-pid="Z1bxMFb0ge" dmcf-ptype="general">2000파운드 폭탄의 꼬리 부분에 유도 키트를 장착, 24∼28㎞를 날아간다.</p> <p contents-hash="11b26217130a729587d35b547b02e7ac322015ec55685ef93aba27668042eedc" dmcf-pid="5tKMR3KpcR" dmcf-ptype="general">GBU-56은 GBU-31에 정밀 레이저 센서를 추가해 이동 표적까지 정밀 타격하는 복합유도폭탄(LJDAM)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0a1deae90ed0d0e232b3286a392b10ab5bb4cd16a1fe0314b9c5802e1f6094" dmcf-pid="1WpVfGpXa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F-21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642tjvj.jpg" data-org-width="1200" dmcf-mid="puSRiufz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642tj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F-21 시제기가 시험비행을 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cdf224562ca8c63c71c3c018a30929bdd8bf4bdbc89b536c9efaed9a7b9566" dmcf-pid="tYUf4HUZAx" dmcf-ptype="general"> 다음달부터 2028년 2월까지 실시될 2단계 시험은 국산 500파운드(227㎏)급 정밀유도폭탄(KGGB)과 MK-82, 미국 레이시온의 GBU-12다. </div> <p contents-hash="d3b4bf89717a3a403b2ac40a00db996f40e39757d94d9530a36cc623bb3e3766" dmcf-pid="FGu48Xu5cQ" dmcf-ptype="general">KGGB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 D&A가 개발한 정밀유도폭탄이다.</p> <p contents-hash="4820aa87dd5f4330dffe54aad226333acc118f51bf1b0a41e6f0ba3f6bc05328" dmcf-pid="3H786Z71oP" dmcf-ptype="general">KGGB는 접이식 활공 날개를 갖추고 있다. 고고도 투하 시 최대 100~120㎞까지 비행한다.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지상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aaed4782ca7716763cf43b17d9d2bb549be5037c0f762c48a576be9e62a26a4" dmcf-pid="0Xz6P5ztN6" dmcf-ptype="general">MK-82는 미국산이지만, 한화에서 생산을 한다.</p> <p contents-hash="bae95adc4c7620f436665dd119a35c0d674c1ad110b6f2aec9bfdaf18c9c194f" dmcf-pid="pZqPQ1qFg8" dmcf-ptype="general">GBU-12는 페이브웨이 II(Paveway II)로도 불린다. MK-82에 레이저 유도 키트를 장착한 것으로, 걸프전에 투입되어 큰 전과를 올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574f0e85a2a1c9a742c18089c6268ec1ccf77816faada9d6578b0a8e1b9bd0" dmcf-pid="U5BQxtB3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KF-21 시제기에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943tppx.jpg" data-org-width="1200" dmcf-mid="Uve10myO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4943tp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KF-21 시제기에 IRIS-T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e04c5642dcf7cc45fedf36abbbd7e66ee64df5ed3dccf8549879d086853837" dmcf-pid="u1bxMFb0cf" dmcf-ptype="general"> 내년 7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이뤄질 3단계 시험은 ADD가 개발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과 보잉의 GBU-38·39·54, 제너럴다이나믹스의 MK-84가 대상이다. </div> <p contents-hash="9bd313449b1ed7f57702e590102bd9b3795d7dc59fd466a6559722ffa03ad81a" dmcf-pid="7tKMR3KpkV" dmcf-ptype="general">GBU-38은 GBU-31을 소형화한 것이고, GBU-54는 GBU-56을 작게 만든 것이다.</p> <p contents-hash="e573365b9e621c3d66dd9596f9349970808fb43537f66cb99267149a3dbb16be" dmcf-pid="zF9Re09Uk2" dmcf-ptype="general">GBU-39는 전투기 적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250파운드(약 113kg)급 초소형 스마트 폭탄이다. </p> <p contents-hash="2022452dec3b0bd130ee4b00a16364b2373a3f52cdfae4e165c9565540f29b8d" dmcf-pid="q32edp2uk9" dmcf-ptype="general">기존 500파운드 폭탄 1개가 들어갈 자리에 GBU-39 4개를 장착한다. 고성능 관통 탄두로 콘크리트 벙커도 뚫는다.</p> <p contents-hash="6385442247f6c5c49920a206e183782d2bff82179c3dbbe75478e078137457c9" dmcf-pid="B0VdJUV7NK"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은 각 단계에서 검증된 공대지 무장 운용 기능을 반영한 비행운용프로그램(OFP)을 양산기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a10b7a03368d708bd481f32267c55124db4a869583abfeb96c214ecd90bf247" dmcf-pid="bpfJiufzAb"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전체 시험평가 종료 전에도 검증된 범위 내에서 공대지 운용능력을 조기 확보하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1f70b180a3551ec11e611ca8dfd059f3a4b9f2dbd13b8699d54c3317a27db3" dmcf-pid="KU4in74qo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F-21 양산1호기가 지난 9월 22일 첫 운용기지인 경북 예천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441nkkg.jpg" data-org-width="1200" dmcf-mid="unWigBPK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441nk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F-21 양산1호기가 지난 9월 22일 첫 운용기지인 경북 예천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b11e862d6b163a69d75315e6c92f535d7e122c45ce3569bd03fb51d1844d6d8" dmcf-pid="9xNOIRNdoq" dmcf-ptype="general"> ◆KF-21 양산 사업은 </div> <p contents-hash="2d674e9135c24127bd1ae5dc74b9127c859674bec0ab0936469c26253d6b02c1" dmcf-pid="2MjICejJoz" dmcf-ptype="general">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생산하는 최초양산은 2028년까지 8조5215억원이 투입된다.</p> <p contents-hash="d84d2264d52705bd1aa3aef656ea5b946aa0a5a97b85ec3f7e2918ac702a5812" dmcf-pid="VRAChdAiN7" dmcf-ptype="general">내년 예산안에는 3조1893억원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66b0644739e7f2cbe07f9d044c83728af6073a3d68328d9b59a26debdbc71117" dmcf-pid="fechlJcnju" dmcf-ptype="general">현재 공군에 인도된 양산1호기를 포함해 10대는 조립이 완료된 상태이며, 시험비행은 연내 종료될 예정이다. 공군에는 내년 1분기 중 인도가 완료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f21c2b55b967475de89a73d362433ac6cede7c468e233226c9c7c650eaae83" dmcf-pid="4dklSikL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시제기가 활주로와 이어진 램프 구간을 지상활주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708luwm.jpg" data-org-width="1200" dmcf-mid="7Rs8xtB3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708luw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시제기가 활주로와 이어진 램프 구간을 지상활주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d00ab73daca63b0ff5fe07a464a507a559681b113a87cabe5872171d0b28435" dmcf-pid="8JESvnEocp" dmcf-ptype="general"> 11∼20호기는 내년 1분기에 조립이 끝나며, 조립작업이 끝난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시험비행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54604c05af7a3305e0158e4848e05d8ee6ad5032e3c304ab4971c7964ac9d986" dmcf-pid="6iDvTLDga0" dmcf-ptype="general">21∼30호기는 내년 중 조립이 완료되며, 31∼40호기는 2028년 상반기 내 조립이 끝난다.</p> <p contents-hash="e10205fbe7fb10d3b4dfeaaad41f2a1f03f24891f19d471e32c50dfa7f840d6f" dmcf-pid="PnwTyowaN3" dmcf-ptype="general">블록Ⅱ 80대를 만드는 후속양산은 지난 3월 총사업비 심층검토가 끝났고, 양산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p> <p contents-hash="7a5bb5d4ae3193ede73c3f598b07207dc773ba85226a767d438f51e485c73f03" dmcf-pid="QLryWgrNAF" dmcf-ptype="general">내년도 예산안에는 계약금으로 1479억원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d248a994d48d51d32ea74a81b576b2e41af838afd6e18f672ccad68b76f9e150" dmcf-pid="xomWYamjNt" dmcf-ptype="general">총사업비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지며, 기체·엔진·레이더와 패키지 무장·시설은 내년 6월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6607b41b969ddbbadbc5ff724712bf52717c057df6c71840d56bbb51dcb45e" dmcf-pid="ytKMR3Kp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기 동체들이 제작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973kyuj.jpg" data-org-width="1200" dmcf-mid="ztm4Q1qF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5973ky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기 동체들이 제작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5628d9e96e61fcdf9f995c67fa704ab22612dc1c8b74f80720d783a0086270a" dmcf-pid="WF9Re09Uk5" dmcf-ptype="general"> 후속 양산의 경우 총사업비 등을 놓고 우려도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f3e9941cdbe380f5803aa88fb9773e1fbbdccf15ff130cd7af398e268efd7732" dmcf-pid="Y32edp2uAZ" dmcf-ptype="general">2025∼2029 국방중기계획 당시 후속양산 총사업비는 14조2000억원으로 계산됐으나,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층검토에선 18조4391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326c03fc70f29b3622b00832d817632e81abae43bd258919a8ff7f7a8caba3e4" dmcf-pid="G0VdJUV7cX"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은 공군 소요를 반영하고, 최초양산과 공통되는 부분은 최초양산 실적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0671bc570e4fe96f452080aa555a5d807894e5e0e4fe53fbacd5c0186af4902" dmcf-pid="HpfJiufzg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는 “최초양산에는 생산설비 구축, 생산 안정화 등 후속양산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작업 숙련과 공정 개선 등 비용 절감 가능성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f1d764be723b0a8bb86fb9fb31a173e41d04f355e1d9b81c5632158d86fe793" dmcf-pid="XU4in74qoG" dmcf-ptype="general">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f81f9a69c60c8df2b1134b0b34221dcf493a4222707d045f41f3cae7b9ea718" dmcf-pid="ZxNOIRNdjY"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후속양산비는 내년에 1479억원, 2028년 1조7970억원, 2029∼2031년까지 매년 4조3000억원, 2032년 3조5942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31866c4358e0a48efaabbf39b9ccbbfc650f71c7c53768e5e05cd11b4c4c226" dmcf-pid="5MjICejJjW" dmcf-ptype="general">본격적인 생산·납품 단계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다.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a850a61b6fb73baa5d4bbbec7af42fe35122894d3f5128f6ba128d22bf55f582" dmcf-pid="1RAChdAioy" dmcf-ptype="general">국방위도 “이러한 투자 구조를 감안하면 2027년도 착수 예산뿐 아니라 향후 본격 양산 기간의 재원 확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f44ee2fb266c87e0f0aaa89eeda2c97c73d4175fa2be4ad2a39efe8b907464" dmcf-pid="techlJcn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로 개발될 전자전기의 상상도. LIG D&A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181ptmh.jpg" data-org-width="1200" dmcf-mid="qGVvYamjk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181ptm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로 개발될 전자전기의 상상도. LIG D&A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63ddba6282f2f093389b0737b4753ebcd6466079459163414b3f6ad7e4cd14" dmcf-pid="FdklSikLcv" dmcf-ptype="general"> ◆논란 대상 포함된 전자전기·헬기 사업 </div> <p contents-hash="3f462d020f9f532a6e5db56f0b32ebd9add30afa16489bb37e8442262c7a59ac" dmcf-pid="3JESvnEoNS" dmcf-ptype="general">국회 국방위 검토보고서는 KF-21 외에도 전자전기 사업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982a8bf5005f64b796fa50200edc66ae19af2dd5465103d3666cab2d97ae013" dmcf-pid="0iDvTLDgAl" dmcf-ptype="general">전자전기 사업은 2034년까지 1조9198억원을 투입해서 적 방공망을 교란하는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ce858531058635971189187ff6f10cd379b951fece9633c7facaa21564741f46" dmcf-pid="pnwTyowaAh" dmcf-ptype="general">LIG D&A가 체계개발을 주관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이 참여한다. 내년도 예산에는 1538억 2700만원이 반영됐다.</p> <p contents-hash="8f8e675e6d160ed64a20ab261445d1b864234648a47969d2ec221834299a9c6d" dmcf-pid="ULryWgrNaC"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체계개발업체의 선행 연구개발과제 선정 관련 평가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규모 체계개발비 집행에 앞서 선행과제 평가비리 의혹이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bf90c8360caebbee75e03e1f351d365b0502340f3aea741ee8df32c827fb693" dmcf-pid="uomWYamjcI" dmcf-ptype="general">전자전기 같은 첨단 무기 연구개발은 업체 기술 수준, 유사체계 개발경험, 선행연구 실적 등이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다. </p> <p contents-hash="6f5af53ec8a7d01067034901729f374984be00bc1db9720ee333b6f154868df8" dmcf-pid="7gsYGNsAkO"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방위사업청은 문제가 된 선행 연구개발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에 해당 과제 실적이 포함됐는지, 현재 체계개발에 활용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7e492b2980ef5fecbd4f4bb47fd97fbd5aa20c47408f1e94239969cdb27c9b5" dmcf-pid="zaOGHjOcNs" dmcf-ptype="general">또한 사업의 실제 진척도와 계약 조건 등을 따져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정부의 독립적 기술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099a1be3cb82c518fe0102c557d182e95f239bafb7db397e5f766d9a4eb09" dmcf-pid="qNIHXAIk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이천시 육군 항공사령부에서 열린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CH-47D 헬기가 물자 공급을 위한 공중강습작전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397dlgw.jpg" data-org-width="1200" dmcf-mid="BSurIRNd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397dl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이천시 육군 항공사령부에서 열린 대규모 항공작전 훈련에서 CH-47D 헬기가 물자 공급을 위한 공중강습작전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a237d147bebf9e6fdd5ef1c47648ca4da54e19b048259e5cb205c34586c21bf" dmcf-pid="BjCXZcCEcr" dmcf-ptype="general">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맡고 있는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은 내년 예산안엔 7233억원이 반영됐다. </div> <p contents-hash="277bef086b153d42c1df2ed9c4e323ef6cd4319467df269bea60e05c4e6e5d58" dmcf-pid="bAhZ5khDkw" dmcf-ptype="general">그런데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납품된 LAH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을, 같은해 5월 38대에서 균열을 확인했다. 엔진 내부 공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디퓨저가 문제였다.</p> <p contents-hash="7bfd9f0770456e2e8d0e110b992f4fe214e7933ff36e488ef12af0f2cb845078" dmcf-pid="K4nDw6nQkD" dmcf-ptype="general">엔진 원제작사는 프랑스 사프란이며, 국내 조립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p> <p contents-hash="6238620908129ad61600d9a96d9681f529bc982b4bcd597d12d4b829f0c6689a" dmcf-pid="98LwrPLxAE" dmcf-ptype="general">엔진 원제작사, 국내 조립업체, 완제기 제작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엔 결함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조립·제작·검사 공정의 문제인지가 쟁점이다.</p> <p contents-hash="b73f95d9e39b5e717826c6127974afc04d1f8210349871351d50e2b8ffe3cdca" dmcf-pid="26ormQoMAk" dmcf-ptype="general">이때 책임 범위와 비용분담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개선 조치 지연 또는 추가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692e73e61df22aca2b141c8e9a37345822dad47cfa36e3b6e356a2e1fdf98a5" dmcf-pid="VPgmsxgRAc" dmcf-ptype="general">이는 당초 계획된 양산 일정에도 영향을 끼친다.</p> <p contents-hash="c58c974140cabe4e019671122b6b21a817e868b893a6fc9836163540c9d2ca60" dmcf-pid="fQasOMaeoA"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하자보증,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따라 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향후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17279ee68bc223b0533d490f8233772e9d64302b4bdfdfa76f85c57cf4dcce" dmcf-pid="4xNOIRNdgj" dmcf-ptype="general">총사업비 3조3649억원 규모의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사업은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보잉과의 협상이 중단됐다. 방위사업청은 내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보잉 외에는 뚜렷한 후보가 없다.</p> <p contents-hash="d2daebb39e86a613ace4f4bca09e3783736982026fbc774bdc1b843946d1a997" dmcf-pid="8MjICejJkN" dmcf-ptype="general">국방위는 “종전 입찰에서 미국 시코르스키가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입찰에서 다시 (보잉) 단독입찰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단독입찰이 불가피하다면 미군·제3국 유사 기종 가격, 국내 유사 국외구매사업 계약 사례 등을 활용해 가격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02ffefa9a0bcb57a0101354d9db36364c76a70d9016a67c2d0f62cdc1e86ce" dmcf-pid="6RAChdAiAa"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륙공격헬기 양산에 대해 국방위는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륙공격헬기는 최근 개발이 끝난 상태다.</p> <p contents-hash="2d0c789899a5d0f0855d60b66c0c1ef66087d885c6536e546fc141e770838068" dmcf-pid="PechlJcnjg" dmcf-ptype="general">정부 예산 편성 당시에는 KIDA의 심층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28027e3f3d1cbd3760ea23e32a99d27ba0fe88b76d3a288bc8448db2ef4b41" dmcf-pid="QdklSikL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공격헬기(MAH). 방위사업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627bhet.jpg" data-org-width="1200" dmcf-mid="KXkhTLDg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7/segye/20261107101956627bh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상륙공격헬기(MAH). 방위사업청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35c0d9fee757fba495f8fc5c1b40a10a14e4f15d38967037bafb2680020ad5d" dmcf-pid="xJESvnEojL" dmcf-ptype="general"> 다만 심층검토가 이달 말에 종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div> <p contents-hash="b23e0ce7b73bbd7801c5a17520e027af16087543d4112fd75c9bbf62e7c94537" dmcf-pid="yXz6P5ztNn" dmcf-ptype="general">해외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상륙공격헬기 초도기 생산에 24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산 착수가 지연되면 전력화도 늦어진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2bfe4764521ab58f21db1fd66f5e87da73eb847150415e72981c836291dcd6f" dmcf-pid="WZqPQ1qFki" dmcf-ptype="general">해병대도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간 연계를 통한 작전 능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p> <p contents-hash="bbd194eb8856213657547acddd45e933ad1718f6d5cf6a5647c56648a38bed74" dmcf-pid="Y5BQxtB3gJ" dmcf-ptype="general">방위사업청은 심층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211억원의 착수금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p> <p contents-hash="a2d0345113173a6b7dbd2c985ddc91702000f3358b77e501cefdc1281813b5d3" dmcf-pid="G1bxMFb0Ad" dmcf-ptype="general">박수찬 기자 psc@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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