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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고속도로] 美 반도체 수출통제, 클라우드까지 번진다…韓 AI 기업도 영향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4: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격접근보안법 입법 추진…해외 데이터센터 GPU 이용까지 수출통제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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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미국이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반도체 원격 이용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방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개발 기업의 대응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9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간한 '美 의회, 클라우드 원격접근도 수출통제 대상으로 추진' 기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클라우드를 통한 첨단 반도체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원격접근보안법(RASA)'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기존 미국 수출통제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의 해외 이전을 중심으로 적용됐다. 반도체를 직접 수출하지 않고 제3국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GPU 연산 자원을 원격으로 임차하는 서비스형 GPU(GPUaaS)는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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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사진=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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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회는 이러한 구조를 중국 등 우려국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확보하는 이른바 '클라우드 허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월 엔비디아 H200급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때 중국 등 우려국 이용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이 규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한 반도체에만 적용돼 다른 경로로 해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GPU를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막기는 어렵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규제 범위가 다른 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하원을 찬성 369표, 반대 22표로 통과한 하원안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 품목에 접근하는 외국인 전반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원안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우려국 관련 이용자가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통해 통제품목목록(CCL)에 포함된 자원에 접근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
 두 법안 모두 BIS에 원격 접근을 허가제로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뿐 아니라 원격 접근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은 법 제정 이후 BIS가 마련할 후속 규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같은 흐름은 국내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고객 신원 확인과 접속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상원안이 채택되면 중국 등 우려국 고객에게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최종 이용자와 최상위 모회사 소재지까지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3국에 설립된 중국계 기업의 현지 법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하원안이 채택될 경우 영향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접근 주체를 특정 우려국이 아닌 외국인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국산 GPU가 설치된 해외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한국 기업도 향후 BIS 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AI 인프라 사업자는 고객 확인 체계와 함께 접속 지역·IP 주소 식별, 접근 권한 관리, 감사 로그 등 원격 이용 현황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객 확인 기록과 접속 이력은 향후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자 책임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클라우드를 활용해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도 대비가 필요하다. 원격 GPU 접근이 제한되거나 차단될 가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계약 조건을 점검하고 서비스 중단에 대응할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 등 우려국에 계열사나 고객을 둔 기업은 규제 영향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태평양은 짚었다.
 법안 시행 여부와 최종 규제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 법안 모두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될지도 불투명하다. 의회 입법과 별개로 미국 상무부가 행정규제를 먼저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RASA는 아직 입법 단계이고 BIS 후속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NDAA 최종 문안, 새 의회에서 재발의 여부, BIS 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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