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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생존 기로)①본업은 1800억 적자…케이블TV, 규제·비용 이중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11-09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송사업 적자 지속…수신료 매출 90% 콘텐츠 대가로 지급 방발기금 징수율 1.5% 유지…시장 영향력에 맞는 규제 개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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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업계의 경영난이 단순한 가입자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시장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콘텐츠 사용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비용 부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입자와 매출이 증가하던 시기에 마련된 규제 체계도 유지되면서 수익 감소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케이블TV의 위기를 개별 사업자의 경영 부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변화한 시장 환경과 기존 비용·규제 구조 사이의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케이블TV의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 부문 영업손실은 2022년 1210억원에서 2023년 1744억원, 2024년 184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110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지만, 4년 연속 적자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방송사업과 비방송사업의 손익을 구분해 재분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SO 법인 전체로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영업이익은 148억원, 지난해에는 4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통신 등 비방송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방송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경영난이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본업인 방송사업의 적자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방송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사업을 추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자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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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케이블TV 가입자 수치. (자료=과기정통부·방미통위, 그래프 정리=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44-rQASa10/20261109170652170acdq.png" data-org-width="2760" dmcf-mid="F2NiQhXS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44-rQASa10/20261109170652170acd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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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 가입자 수치. (자료=과기정통부·방미통위, 그래프 정리=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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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TV의 수익 기반은 유료방송시장 재편과 함께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에 따르면 케이블TV 가입자는 1193만5236단자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3.01%를 차지했습니다. IPTV의 시장점유율은 59.57%로 케이블TV를 크게 앞섰습니다. OTT 확산으로 시청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 OTT 이용률은 81.8%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TV를 통한 OTT 시청 비율은 23.8%에서 36.4%로 높아졌습니다. 
 시장 영향력 축소는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콘텐츠 사업자는 인기 채널과 시청 성과가 낮은 채널을 묶어 공급하는 관행을 적용하고 있는데, 인기 채널을 편성하지 않으면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는 만큼 시청 수요가 적은 채널까지 함께 계약해야 하고, 개별 채널의 성과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SO의 수신료 매출은 5719억원이었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료는 5166억원으로 수신료 매출의 90.3%에 달했습니다. 가입자 기반 축소로 콘텐츠 공급사와의 협상력이 약해지면서 수신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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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료방송 이용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44-rQASa10/20261109170653421dqfx.png" data-org-width="520" dmcf-mid="3Fk9uamj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9/552844-rQASa10/20261109170653421dqfx.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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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이용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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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방발기금 부담도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SO에는 방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의 징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징수율이 1.73%에서 1.5%로 낮아진 이후 9년간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SO 전체 영업이익은 148억원에 그쳤지만, 같은 해 방발기금 징수액은 239억원에 달했습니다. 가입자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하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산정되는 만큼 방송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해도 기금 부담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방발기금 부담 속 징수율 결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징수율을 정할 때 시장 경쟁상황과 사업자의 수익 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는 재정상태 등에 따른 별도 감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SO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방송사업자 감경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SO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주무부처가 방미통위로 이관되는 등 지체되면서 실제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8월 말 고지된 2026년도 분담금에도 기존 1.5%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13개 SO는 지난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징수율 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케이블TV에 적용되는 기존 방송 규제도 산업 환경 변화에 비해 조정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는 재허가와 약관 관련 규제, 채널 구성·운영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케이블TV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었음에도 과거 산업 확장기에 마련된 규제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1200만 가입자 선마저 무너진 케이블TV업계는 산업의 위축이 더 심화하기 전에 비용구조와 규제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경영 과제와 별개로, 콘텐츠 대가 산정제도와 방발기금 징수율 등 개별 사업자가 조정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케이블TV의 매출 감소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지만, 콘텐츠 대가와 방발기금 등 비용 요소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시장 영향력과 성과에 비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규제 비례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대가 산정과 공정한 협상제도 개선, 방발기금 징수율 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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