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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석방되나…대법, 구속 만료 하루 전 '내란' 두 번째 심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0: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덕수 20일·이상민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 내란특검, 5일 '신속한 선고 필요성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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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채 앉아 있다. 2025.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01200395pffs.jpg" data-org-width="1400" dmcf-mid="82ymRY0H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NEWS1/20261110101200395pf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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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채 앉아 있다. 2025.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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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장호 한수현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나오기 어려워지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다고 10일 공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19일 심리 외에 선고기일을 잡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냈다.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도주해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1·2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징역 23년, 2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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