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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 반대” 11만명 서명… 원산협, 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0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br>30일 예외 처방 ‘평생 1회’ 제한 반발 <br>최대 90일 처방·진료 상한 폐지 요구 <br>“공공 시스템은 민간 지원에 집중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BQFAIkdj">
          <div contents-hash="0ff7d636f881ea5397c68814e3f090bc3188d629c6af04ca554151aea559282c" dmcf-pid="yJwTgUV7iN" dmcf-ptype="general">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처방일수와 진료 건수 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일률적인 규제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b228fbcf8ad7a687dc0e44603857cecedd95a32894782bd12d0c7ed287a447" data-idxno="500674" data-type="photo" dmcf-pid="Wiryaufz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원산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2810-SDi8XcZ/20261110105634797ortw.png" data-org-width="1280" dmcf-mid="QRKM0khDM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0/552810-SDi8XcZ/20261110105634797ort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 원산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7a21b17fff1394fc14d07711ead48680fe4cc95c63a51fc05f2b57e2bdfde4" dmcf-pid="YnmWN74qeg" dmcf-ptype="general">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에 따르면 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법무법인의 법리적 검토를 거친 이번 의견서에는 처방일수 제한과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지역 제한 등 주요 규정에 대한 수정 요구가 담겼다.</p>
          <p contents-hash="eba1bb1d795c88bb34b1387ae671fb2ca1c40558b2f82125d4d783e0b4cd6c60" dmcf-pid="GLsYjz8BRo"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은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제한이다. 원산협은 정부가 마련한 30일 예외 처방의 이용 횟수를 평생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4dfff673a9e7e0f883e2af2f690d44bba800a6692563f10d639aed4fa532d20" dmcf-pid="HoOGAq6beL" dmcf-ptype="general">현재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예외 처방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공공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횟수 제한부터 도입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플랫폼 모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8a831f40d5e437ee03daefed8b9b43148c192b31efc1456baf800f9df2e8ba8" dmcf-pid="XuPobIGhMn" dmcf-ptype="general">의료기관은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등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245095eea07a1a53b222607f540e49153c390adc0f2c7d5eddba5815ef8db64" dmcf-pid="Z7QgKCHlei" dmcf-ptype="general">이에 원산협은 예외 처방의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의사가 환자의 진료·처방 이력과 치료 지속 필요성을 판단해 최대 9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이력 확인 방법과 장기 처방의 의학적 판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기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59630fd918a565082c8f0ce6a0a721965e9b8e54fc4631b7e706c208b1b3055" dmcf-pid="5zxa9hXSRJ" dmcf-ptype="general">의사별 비대면진료 건수 제한에도 반대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의 진료 건수 상한에 대해 원산협은 법률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bba1dce17c0a3aadb05abf3f7d313becf455c2c37b26171dab62052303b95db" dmcf-pid="1qMN2lZvnd" dmcf-ptype="general">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 방향도 도마에 올랐다. 원산협은 정부가 민간 플랫폼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진료 중개와 안내 기능을 중복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bd4d6850b57940be072823ef839634dc7393c742a58bfaad74c4ad2a24d9485" dmcf-pid="tBRjVS5TRe" dmcf-ptype="general">대신 정부는 환자 자격과 진료·처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민간 플랫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86bb5e5d8a4fc3b3fd282ab60520178c9368d55dcad71bcb890b1f33a4f8c5" dmcf-pid="FbeAfv1yiR" dmcf-ptype="general">지역 제한 규정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가능 지역을 판단하면 직장이나 학교 등 실제 생활권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722ccb9303d54b5852e2efc29ea597dacbe0881500b5097ac261f94dca2dc16" dmcf-pid="3Kdc4TtWiM" dmcf-ptype="general">원산협은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섬·벽지와 야간·휴일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과 의약품 인도 지역의 기준도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6267ff2e604f49ff587e9ecc6563f2b26dea9f95aa320e85d78a42cf391072e" dmcf-pid="09Jk8yFYMx" dmcf-ptype="general">이 같은 업계의 문제 제기에는 이용자들도 동참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입법예고 마감일인 지난 9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일수의 일률적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에 11만명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해당 서명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28eb0ff4786374a63ef1112c9f54e088a70f29896ca792021d1f80b48fd89c4" dmcf-pid="p2iE6W3GnQ" dmcf-ptype="general">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는 진료·처방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판단 근거의 기록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8ad494c99e8f8924af61b7564032992d357977d0314e91b0ef7e69077f3a3a0" dmcf-pid="UVnDPY0HiP" dmcf-ptype="general">이슬 원산협 공동회장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없이 횟수만 제한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중개매체 모두에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공 시스템 역시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민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8fbb9538b01bd42836d28e7c68713bb8ded4f6ba0ea769c269ac6ca58be71d" dmcf-pid="ufLwQGpXR6" dmcf-ptype="general">김동명 기자</p>
          <p contents-hash="01e8334d09e6643455472c486bbe6e23ba3462012a4ba9c0066865d7e57698f5" dmcf-pid="74orxHUZM8" dmcf-ptype="general">simalo@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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