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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용철 법무후보 "저는 공취모 멤버 아냐…공소취소는 법·원칙 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09:2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특검 대상 변호인도 아냐…지금은 진상규명 집중"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최우선…국민 의견 겸허히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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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1/20261111091711689fqgj.jpg" data-org-width="1400" dmcf-mid="HUaWY74q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NEWS1/20261111091711689fqg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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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 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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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신윤하 권대옥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공소취소 멤버도 아니고 특검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법과 원칙을 따르겠단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말한 것처럼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과 다른 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측근인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이란 지적에 대해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인 대장동, 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엔 "그것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전부터 불거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의혹들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측근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과거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해 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이던 시절 재단 소유 건물에서 일명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선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주력할 부분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제가)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며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며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하여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해서 조직 안정, 구성원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정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일, AI를 기반으로 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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