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IT뉴스](케이블TV 생존 기로)③생존 해법은 비용 절감…"정책 추진력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발기금 부담 완화 시급…"비용 절감 정책 우선" 법 개정 없이 징수율 조정 가능한데…방미통위 규제 개선 수수방관 지적 가입자 1000만 선 붕괴 우려…셋톱박스·콘텐츠 등 생태계 타격 경고 전문가들 "정책 조율·추진력 필요"…한계사업자 발생 시 시청권 보호 책임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ndCAkhDw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콘텐츠 사용료 등 비용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입자 감소로 매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법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방발기금 징수율 등부터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규제 개선은 수년째 논의를 거듭하고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책 추진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한계사업자가 발생하면 지역채널과 재난방송 등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까지 위축될 수 있어,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미통위의 정책적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는 성장하는 매체가 아닌 만큼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비용 부담 완화의 핵심 과제로 프로그램 사용료와 방발기금, 방송 약관 관련 규제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수익원이기도 한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구조가 필요하고, 방발기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규제비용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 약관 등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규제 역시 비용 부담과 연결되는 만큼 개선 대상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대학 교수도 방발기금 부과체계의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기금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면 기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정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07fbd8ecaa2d0c20e895e6a8d2381af39e52c60745dece2b7723f8f999b162" dmcf-pid="1quJf8iPm9" dmcf-ptype="figure">
 <img alt="유료방송 이용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844-rQASa10/20261111170152604xwmv.png" data-org-width="520" dmcf-mid="yprFTW3G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844-rQASa10/20261111170152604xwmv.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료방송 이용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figcaption>
 </figure>
 특히 법률 개정 없이 조정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방발기금 징수율 결정 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과 사업자의 수익 규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율은 법정 상한 범위에서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법 개정 없이 고시만 개정해도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마저 방미통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제 개선이 더딘 사이 케이블TV의 사업 기반은 계속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케이블TV 가입자는 1193만5236단자로 120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입자가 1000만단자 아래로 떨어질 경우 연관 산업의 이탈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1000만 가입자의 경계가 무너지면 셋톱박스 제조와 방송장비 공급 등 연관 산업의 사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비 수요 감소로 제조사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급업체가 철수하면 신규 가입 수요가 발생해도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케이블TV의 위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지상파방송사의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전달하면서 프로그램 사용료와 재송신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업체에는 상품 판매를 위한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송출수수료를 받습니다. 케이블TV 가입자가 줄면 PP와 지상파는 콘텐츠 유통 경로와 관련 수익이 축소될 수 있고, 홈쇼핑업체도 판매 접점이 줄어듭니다. 플랫폼의 수익성 악화가 콘텐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습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bf2f3ff680a525d4da3dd6753d3647576c0cfd88517b6005314c3abdec01e1" dmcf-pid="UYTbt3KpD7" dmcf-ptype="figure">
 <img alt="(이미지=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844-rQASa10/20261111170154003vavc.png" data-org-width="1491" dmcf-mid="WuilkDSr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552844-rQASa10/20261111170154003vavc.pn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챗GPT 제작)
 </figcaption>
 </figure>
 이 같은 연쇄적인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케이블TV의 달라진 시장 위상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시장을 주도하던 시기에 마련한 규제를 영향력이 줄어든 SO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도 "인터넷(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 매체와 비교해 케이블TV에 누적된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만 정책 결정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방송 지원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통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방발기금 부담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논의된 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에 필요한 정책 역량은 조정·조율 능력과 추진력"이라며 "업계와 학계에서 제기해 온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실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유료방송 정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개선 논의가 다른 현안에 계속 밀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책 대응이 늦어져 한계사업자가 발생할 경우 문제는 산업 진흥을 넘어 이용자 보호로 확대됩니다. 케이블TV는 지역채널을 통해 지역 뉴스와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 해당 지역 시청자들의 방송서비스 이용과 정보 접근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교수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지역채널을 통해 제공되던 지역 보도와 정보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가 방미통위의 기본 책무인 만큼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방기해 한계사업자가 발생할 경우 정책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section> 
 </div>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