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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호남찾아 曺비판 총공세…"한덕수 석방시 마지노선 넘는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1 17: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담대하게 탄핵"·"냉정하게 봐야"…曺대응 놓고 강·온파 이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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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iso64@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173221394pzcs.jpg" data-org-width="1200" dmcf-mid="YQCPClZv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1/yonhap/20261111173221394pzc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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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전남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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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호남을 찾은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서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전 부총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68일이 지났다"며 "대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신청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개월인데 유독 최상목 사건에 평균의 5배가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건 내란 가담자 비호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관 기피 절차를 재판 중단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내란 세력 방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날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선(先)탄핵, 후(後)국조가 맞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나고, 이상민이 풀려나는 건 탄핵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탄핵으로 사후 징치라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정당들도 이날 민주당에 "전향적으로 속도를 내달라"(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 "국정조사의 시간도 아깝고 탄핵이 시급하다"(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나 당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상태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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