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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만가구 공급 발목” vs “국토부 책임 전가”…도심복합사업 놓고 충돌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2: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남근 의원 “서울시, 법에도 없는 협의체로 사업 지연”…승인권 환원 압박 서울시 “LH 불신·국토부 일방적 추진이 원인”…기존 기준 11곳 협의 완료 반박 용적률 1.2배→1.4배 확대가 핵심 쟁점…고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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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15231285wenw.jpg" data-org-width="730" dmcf-mid="3FtWPejJ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552792-J3qZrpm/20261112115231285wen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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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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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승인권 환원까지 거론하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남근 의원은 “올해 4월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속 붙잡고 있다"며 “약수역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후속 11개 지구까지 대기하면서 서울의 약 3만가구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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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승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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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이미 11곳 협의 완료…국토부 용적률 확대가 지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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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사건 이후 확산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됐고 현재 34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일몰기한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이 지연된 문제를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한 용적률 기준에 따른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모두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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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변경된 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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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300%→420% 확대…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환경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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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2배를 적용하면 360%지만, 1.4배를 적용하면 4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일조권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배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장과 새롭게 1.4배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복합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LH 및 관할 자치구 등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협의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용적률과 층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조정해 추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사업장별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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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국토부와 여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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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역 1616가구 공급도 변수…LH “기존 용적률로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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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공자 선정,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추가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용적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협의 기준을 활용해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성, 기반시설 계획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이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전기획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적용 기준과 협의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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