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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 의지 재확인…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4: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 "금융회사 수준 영업 규율·보안 체계 마련…법인 참여 단계적 확대"<br>국회 정무위, 여야 합의로 조속한 입법 추진…기관 중심 시장 전환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4Afh5zt5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c9b9416a5791309460b4547c3743170c2aaf2bfcf75aa7a21e35a5f13461eb" dmcf-pid="38c4l1qF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ewsis/20261112142526502zrrt.jpg" data-org-width="720" dmcf-mid="tAx3NIGh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ewsis/20261112142526502zr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16a1bdef164587334f026601413eb0d152c54a787020c414d4892fad997d1b6" dmcf-pid="06k8StB3G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마련에 속도를 낸다. </p>
          <p contents-hash="b92d579795b03c38d36b2de6432f3beea8d3e0d589a9cd7bf9220d6bc07cb380" dmcf-pid="pPE6vFb0ZP" dmcf-ptype="general">금융회사에 준하는 영업 규율과 보안 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02fb4acc9365ce167a8f24e55a20f24fae26345365e3a06a32d9f1770886cc35" dmcf-pid="UQDPT3Kpt6" dmcf-ptype="general">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은 법인시장 개방이 단순히 기관 자금의 유입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결제와 담보 등 실질적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d7d9852df24672eef4dc5ac4fe91177aad58ee6a265e40e935e8262226e621" dmcf-pid="uxwQy09UX8"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추진해왔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등 일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df46d6e04c1f54ebb5da52cb773a3f76e8c9970e84da9853d7a639de4ce254" dmcf-pid="7MrxWp2u14" dmcf-ptype="general">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의 의미를 단순한 투자자 저변 확대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주체인 동시에 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라는 점에서다.</p>
          <p contents-hash="2680ec08c4824dafc6c194b52fa0e1455712bfcf49a302977c9fcffa0bc2123e" dmcf-pid="zRmMYUV7Hf"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유동성(Trusted Liquidity)을 확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요소로 시장조성(Market Making)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오라클(Oracle),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프로그래밍 가능한 결제(Programmable Settlement), 규제 준수 및 감독(Regulatory Compliance·Supervision)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d42104772bb2d1615ede4b1bd6f3b16fcb017976ed70b9b33cddd85e72e69cc" dmcf-pid="qluh8LDgYV" dmcf-ptype="general">원활한 거래를 위한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정확한 가격 정보, 서로 다른 금융시스템 간 자산 이동, 자동화된 결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b1f1715471f188e04cf01f99626dbecc0bca9ada10fb1574af96777bb213427b" dmcf-pid="BS7l6owaG2" dmcf-ptype="general">특히 이 교수는 국내 제도 역시 '거래 허용'에서 '금융 활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ac467b96abf3125329a030639aec1fb514cd1b20d329916043b5d1353f675a" dmcf-pid="bvzSPgrNt9"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법인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거래 기록과 투자자의 권리, 감사 체계를 연결해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국내 시장 설계가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392818e9e235a78c1d0f0b25ab66fbaac9afcec08130cb8b2efe56cd05c9a3" dmcf-pid="KTqvQamjZK" dmcf-ptype="general">아울러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DvP)를 통해 결제의 최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머니마켓펀드(MMF)를 금융거래의 적격 담보로 인정할 수 있을지도 향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3e620b129c6f1c88cb5ab8317a5ae0891d7b92a07f0d6350c4af93d61256f37" dmcf-pid="9yBTxNsA1b"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의 진정한 가치는 기관 자금의 유입 규모가 아니라, 그 자금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책임 있게 생산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7b74e84986d61c7db0a56a45584ec5da72786823f2332a20ba656e23286b5f91" dmcf-pid="2WbyMjOcGB" dmcf-ptype="h3">디지털자산법 마련 속도↑…금융위 "금융회사 수준 영업 규율 마련, 법인 참여 단계적 확대"</h3>
          <div contents-hash="e0c340e2517081d35000b22a033df3122ed0178ca97d492bc631f9305eae9de8" dmcf-pid="VYKWRAIk5q" dmcf-ptype="general">
            법인시장 개방 요구에 화답해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div>
          <p contents-hash="9d0cbb9650901a2d877e15776e02c8992a5227a2a6759afef9d0fe22497a3a68" dmcf-pid="fG9YecCEtz" dmcf-ptype="general">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7464336be07b4feccf952087656e17f3e935ae3f0864f9848a955ccb64e6ac0" dmcf-pid="4H2GdkhDY7" dmcf-ptype="general">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기관투자자의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산업의 중심축 역시 기존 거래소 중심에서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a76c2c913a7cdfd7153313e47534262d1977a31bff93af0e71972326ac09f88" dmcf-pid="8XVHJElwYu"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b9dcbdb2c9e84ede890c6f3d52121b1b56cbb0c16116d61d885ddb0773fc6b32" dmcf-pid="6ZfXiDSrZU"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서 보듯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보안 및 전산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율도 충분히 마련해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3a1340d24750fcdf689808481d3243e8016ce468d11fc24b296eb8a86da38a" dmcf-pid="P54ZnwvmGp" dmcf-ptype="general">이날 세미나 주제인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9e59ed6194c259731d26ac9ac1dafca9db833ea0e54b6b5ff6457386fcbbd29" dmcf-pid="Q185LrTsZ0" dmcf-ptype="general">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의지를 밝혔다.</p>
          <p contents-hash="73e73a86d670252c3f310bb2cd039380fbceebb3bb86bea3a9132e897a26fbb4" dmcf-pid="xt61omyOY3" dmcf-ptype="general">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무위가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온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1eaf58895287bf743f3cab61a02309ac2e75dff09d1cb03d8b25caf81336c19" dmcf-pid="yoSLtKx2YF" dmcf-ptype="general">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세계 통화에서 우리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정도"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나마 2%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f1244159d34f680437ca0c73887ea9792de515021eb5d62f558b1f2ac29613" dmcf-pid="WesRGufzXt" dmcf-ptype="general">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도 입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 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86d27f9967e14b7f20f347100b03b2416853c1d0dcb49324654134a433c265" dmcf-pid="YdOeH74qH1"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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