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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미래위 조사단, 李대통령 '위례 사건' 등 재보완 보고 연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2 17: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창익 위원 "진상조사단 보고 못 받아"<br>오는 20일 오전 10시 검찰미래위 회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16uQoM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d0d14f444db656b4fdb178d74736a949ed5dbde1607f81511cd2524595833d" dmcf-pid="Wz16uQoM5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12 ⓒ 뉴스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EWS1/20261112170322611avwq.jpg" data-org-width="1400" dmcf-mid="xXNWwGpX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2/NEWS1/20261112170322611av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6.11.12 ⓒ 뉴스1 구윤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b39ac9843772785984800ded7713f10c73b872752132a6108536010c1d70925" dmcf-pid="YqtP7xgRHs" dmcf-ptype="general">(서울·과천=뉴스1) 문혜원 최동현 강서연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검찰미래위는 이견이 있어 보고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36c71d5a57b49386f8f77edf4f4ba0d98e90df987dffe97055f268911b5f0c2" dmcf-pid="GBFQzMaeYm"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2차 보완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하면서 관련 사건을 논의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0279ce91b1b821edd081598fcd36e9dca91cd779867fa4ce1072961f8652e8d" dmcf-pid="Hb3xqRNdtr" dmcf-ptype="general">오창익 검찰미래위 위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보고할 준비가 안 돼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27f8e263743e6c6084cd8a5394a6631102a5064d521c3859c313462a5d65d82" dmcf-pid="XK0MBejJ5w" dmcf-ptype="general">오 위원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된 향후 검찰미래위 운영 방침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a37c3b76c6dc61967aed6f2106cbfe3e511bb39b4ff7dd81c4a6dc2d309ee27" dmcf-pid="Z9pRbdAi5D" dmcf-ptype="general">진상조사단은 약 1주일간 2차 보완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검찰미래위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1a5c9c470308d9ab7065f94c70fc4fdd1b02dcf09fceff90793101c43c2ce91" dmcf-pid="52UeKJcnYE" dmcf-ptype="general">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세 사건 모두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aba95b48fe05156f31504d5ae21e81d026039df3e8df9880430bdacc04889eb" dmcf-pid="1Vud9ikLHk" dmcf-ptype="general">진상조사단은 3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 5일 회의에서 보완 결과를 보고했지만, 검찰미래위는 '일부 사항을 추가 반영해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며 2차 보완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19cda20868ffd13411564010ed9bcc5ddeb919fa14dbc3942411a0681b445228" dmcf-pid="tf7J2nEo1c" dmcf-ptype="general">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p>
          <p contents-hash="b34f67840f554b5098009a13c153e17423f795d80b60d1fbd6ee954674352100" dmcf-pid="F4ziVLDg1A" dmcf-ptype="general">통계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동산·소득·고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2024년 3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97734cdb3b323cf9f8ad717b22ae78d20121423a6d4d39b5da5f5a4068ac0706" dmcf-pid="3rayDY0Htj" dmcf-ptype="general">서해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f0bfe580e2ac281e213fc2a65ea3887e97cbf3254ef13d02a4d2519c855e9280" dmcf-pid="0mNWwGpX1N" dmcf-ptype="general">doo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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